2020년 7월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으로 묶인 도시공원 내 사유지는 규제에서 해제(일몰)된다. 정부는 공원 일몰제에 따라 난개발 우려가 커지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도입했다. 민간이 5만 ㎡ 이상 공원 사유지 중 70%를 기부채납하면 30%는 개발을 허용하는 제도다.

전문가들은 특례사업에서 제외된 5만 ㎡ 미만의 소규모 도시공원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사유지가 5만 ㎡ 이상 공원은 특례사업을 통해 최소 70%는 녹지로 지킬 수 있지만, 5만 ㎡ 미만은 지방정부가 3년 이내에 사유지를 매입하지 못하면 100% 규제에서 풀리기 때문이다.

16일 부산시에 따르면 공원 일몰제 대상인 전체 도시공원은 54곳이다. 이 중 사유지가 5만 ㎡ 이상은 23곳이다. 22곳은 사유지가 5만 ㎡ 미만이어서 특례제에서 제외됐다. 나머지 9곳은 보전녹지지역이거나 사유지가 없어 일몰제의 영향을 사실상 받지 않는다.

부산시는 오는 12월까지 민관 원탁회의 심의를 통해 특례사업 대상 공원의 개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5만 ㎡ 미만 도시공원 22곳(431만719㎡)의 사유지(22만6667㎡) 매입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5만 ㎡ 미만 도시공원은 산지가 아니라 대부분 도심에 있다. 12만4740㎡ 중 사유지가 1만4813㎡인 해운대공원이 대표적이다. 대연2·송도·동백·용두산공원도 주거지와 가까운 도심공원이다.

부산시는 앞으로 3년간 1800억 원을 투입해 자연환경이 뛰어난 곳을 우선 사들일 계획이다. 일단 이기대와 청사포 공원 사유지 매입에 30%가 넘는 700억~800억 원을 투입한다. 남은 1000억여 원은 특례제 대상지 일부와 특례제 제외 공원에 쏟아붓는다.

환경단체는 “특례제 제외 공원이 매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선 안 된다. 정부는 국비 지원을 포함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 특례제 제외 공원 22곳 사유지 현황

※단위=㎡ , 괄호 안은 전체 면적, 자료=부산시

해운대 1만4813 (12만4740) / 광안 2 (6만5280) / 덕발 3989 (4390) / 용두산 1309 (7만812) / 송도 4239 (10만6343) / 암남 4095 (55만3277) / 자성대 280 (2만6702) / 증산 3002 (3만1133) / 초연 2만1707 (5만7380) / 수민어울 5370 (1만1841) / 안락아파트3지구 948 (2754) / 대연2 1만2226 (5만1000) / 문현 2만7279 (4만1446) / 구포 7913 (9만6005) / 동래·해운대 2만1116 (21만9411) / 동백 1만6713 (14만9678) / 제2운동 3만2139 (5만2233) / 대항 1만5941 (254만7200) / 수영1520 (2만3284) / 화명 2만2542 (7만396) / 대변 4565 (4755) / 죽도 (4959) 4959

김희국 김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