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소형공원 22곳 난개발 속수무책

부산 용두산·자성대·해운대 등 사유지 5만㎡ 미만 특례 제외, 매입 못하면 100% 규제 풀려

  • 국제신문
  • 김희국 김화영 기자
  •  |  입력 : 2017-07-17 00:05:10
  •  |  본지 1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2020년 7월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으로 묶인 도시공원 내 사유지는 규제에서 해제(일몰)된다. 정부는 공원 일몰제에 따라 난개발 우려가 커지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도입했다. 민간이 5만 ㎡ 이상 공원 사유지 중 70%를 기부채납하면 30%는 개발을 허용하는 제도다.

전문가들은 특례사업에서 제외된 5만 ㎡ 미만의 소규모 도시공원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사유지가 5만 ㎡ 이상 공원은 특례사업을 통해 최소 70%는 녹지로 지킬 수 있지만, 5만 ㎡ 미만은 지방정부가 3년 이내에 사유지를 매입하지 못하면 100% 규제에서 풀리기 때문이다.

16일 부산시에 따르면 공원 일몰제 대상인 전체 도시공원은 54곳이다. 이 중 사유지가 5만 ㎡ 이상은 23곳이다. 22곳은 사유지가 5만 ㎡ 미만이어서 특례제에서 제외됐다. 나머지 9곳은 보전녹지지역이거나 사유지가 없어 일몰제의 영향을 사실상 받지 않는다.

부산시는 오는 12월까지 민관 원탁회의 심의를 통해 특례사업 대상 공원의 개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5만 ㎡ 미만 도시공원 22곳(431만719㎡)의 사유지(22만6667㎡) 매입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5만 ㎡ 미만 도시공원은 산지가 아니라 대부분 도심에 있다. 12만4740㎡ 중 사유지가 1만4813㎡인 해운대공원이 대표적이다. 대연2·송도·동백·용두산공원도 주거지와 가까운 도심공원이다.

부산시는 앞으로 3년간 1800억 원을 투입해 자연환경이 뛰어난 곳을 우선 사들일 계획이다. 일단 이기대와 청사포 공원 사유지 매입에 30%가 넘는 700억~800억 원을 투입한다. 남은 1000억여 원은 특례제 대상지 일부와 특례제 제외 공원에 쏟아붓는다.

환경단체는 “특례제 제외 공원이 매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선 안 된다. 정부는 국비 지원을 포함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 특례제 제외 공원 22곳 사유지 현황
※단위=㎡ , 괄호 안은 전체 면적, 자료=부산시

해운대 1만4813 (12만4740) / 광안 2 (6만5280) / 덕발 3989 (4390) / 용두산 1309 (7만812) / 송도 4239 (10만6343) / 암남 4095 (55만3277) / 자성대 280 (2만6702) / 증산 3002 (3만1133) / 초연 2만1707 (5만7380) / 수민어울 5370 (1만1841) / 안락아파트3지구 948 (2754) / 대연2 1만2226 (5만1000) / 문현 2만7279 (4만1446) / 구포 7913 (9만6005) / 동래·해운대 2만1116 (21만9411) / 동백 1만6713 (14만9678) / 제2운동 3만2139 (5만2233) / 대항 1만5941 (254만7200) / 수영1520 (2만3284) / 화명 2만2542 (7만396) / 대변 4565 (4755) / 죽도 (4959) 4959

김희국 김화영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많이 본 뉴스 RSS
  • 종합

  • 정치

  • 경제

  • 사회

  • 스포츠

이야기 공작소-부산도시철도 3호선 스토리 여행
남산정역 : 기비골 길동무
걷고 싶은 길
통영 소매물도 등대길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남성 육아휴직 걸음마, 사회 인식 제고를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막은 일본
뉴스 분석 [전체보기]
‘철새 정치’에 좌초한 개혁보수
삐걱대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탈핵단체 보이콧 경고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동의대 타이거볼 4년 연속 우승 外
프로농구 kt 드디어 6연패 탈출 外
대입 칼럼 [전체보기]
마지막 관문 면접, 내 장점을 적극 알려라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노르만과 바이킹: 북유럽 음악
슬라브족과 소련사람: 카츄샤의 역설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농민은 유통비 줄이고, 소비자는 신선재료 구매
밤하늘 수놓는 화려한 불꽃색은 ‘금속’이 결정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해녀도 로봇도 달린다…평창 성화봉송 레이스
가을은 축제의 계절…여행지 맛과 멋 즐길 기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지하상가 임대 “재계약”-“입찰” 갈등
주택 애완견 사육두수 제한 조례개정 추진
이슈 추적 [전체보기]
입점업체 망해도 코레일유통 돈 버는 계약
서면 통과 BRT(버스중앙차로) ‘민원폭탄’…서병수 시장 선택 기로
포토에세이 [전체보기]
도리마을 은행나무 숲
시선 집중
현장&이슈 [전체보기]
의사 이전에 교육자의 됨됨이 검증부터
“휴식도 좋지만 늦으면 일감 끊겨” 화물차 기사 속앓이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