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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탈핵 선언…신고리5·6호기 중단은 유보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서 "사회적 합의 도출" 결정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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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원전 계획은 백지화 밝혀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다"며 탈핵시대를 선언했다. 그러나 대선 공약인 신고리5·6호기 중단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히며 한 발 물러섰다. 신고리5·6호기 건설을 중단 또는 계속할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이에 대한 해석을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19일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열린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원전 인근 월내초등학교 학생들이 '더 안전한 대한민국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서정빈 기자 photobin@kookje.co.kr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서 "원전의 설계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 현재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금 건설 중인 신고리5·6호기는 안전성과 공정률, 투입 비용, 보상 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신고리5·6호기 공사 중단과 월성1호기 폐쇄,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금지, 신규 원전 중단 및 건설 계획 백지화 등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날 문 대통령의 기념사에는 신고리5·6호기 공사 중단 내용만 빠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경주 대지진과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언급하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반경 30㎞ 내 인구는 17만 명이었지만, 우리는 그보다 무려 22배가 많은 인구가 원전 주변에 밀집돼 있다"고 지적했다.

탈원전을 둘러싸고 전력 수급과 전기료, 폐쇄 비용을 걱정하는 목소리에 대해 문 대통령은 "탈핵, 탈원전 정책은 핵발전소를 긴 세월에 걸쳐 서서히 줄이는 것이어서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탈핵 로드맵을 이른 시일 안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원전 안전성 확보를 국가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대처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승격해 위상을 높이고, 다양성과 대표성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고리1호기 영구 정지가 원전 해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전 해체 기술력 확보를 위한 연구소를 동남권에 설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원안위 등 관계부처는 원전 해체 관련 연구소 설립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태경 김준용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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