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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사업 지원 부산조례 만든다

박중묵·전진영 시의원이 발의…여론수렴 등 거쳐 내달 상정, 타 시·도 상당수는 이미 시행

조례없어 기념사업 예산 급감…올 6월항쟁, 10년 전의 12%

  •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
  •  |   입력 : 2017-06-07 00: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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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민주항쟁을 비롯해 부산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리는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시의회 박중묵 교육위원장과 전진영 의원은 '부산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지원 조례'(가칭)를 공동 발의해 다음 달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두 의원은 지난 5일 부산시에 최근 2년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예산을 지원한 내역과 서울 경기 경남 대구에서 시행 중인 민주화운동 기념 조례안 제출을 요구했다. 또 부산시의회 입법조사관실을 통해 부산만의 특화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발굴하는 중이다.

부산 경남은 현대사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의 본거지였다. 1987년 군부독재에 항거했던 6월 민주항쟁과 유신독재를 끝장낸 부마민주항쟁이 부산에서 불타 올랐다. 경남 창원(마산)에서는 김주열 열사 사망이 4·19혁명의 도화선이 됐다.

그러나 부산시가 민주항쟁의 뜻을 되새기고 기념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는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본지 지난 1일 자 1·3면 보도)이다. 여기에 2015년 지방재정법 시행으로 조례에 기반하지 않은 행사나 사회단체의 보조금은 대폭 줄어들고 있다.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6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예산도 10년 전인 2007년 1억 원에서 올해 1200만 원으로 크게 줄어 시민사회의 공분을 샀다.

박중묵 의원은 "민주화의 도시 부산에 민주화운동 지원 조례가 없었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 정말 참담하다. 민주시민 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교육도 초중고에서 이뤄지도록 부산시교육청에 요구하겠다"고 말했다.전진영 의원은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운동단체에는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는데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예산은 터무니없이 적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5·18과 4·19 민주항쟁 기념식이 열리는 서울과 광주에서는 민주화운동 기념행사를 지원하고 각종 학술사업을 벌이도록 예산 지원을 명시한 조례가 마련돼 있다. 창원시는 지난 1월 조례 개정을 통해 매년 10월 18일을 '부마항쟁 창원시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부산참여연대 김종민 공동대표는 "민주운동 기념조례 제정과 함께 시민사회와 행정의 협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조례'도 공론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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