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개발조합 결성 권리 찾기
- 민원 제기·법정투쟁 나서기로

경남 진주시 평거동 오목내 유원지 개발사업이 30여 년간 방치돼 지주들이 관광지구 지정 해제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28일 진주시와 해당 지역 지주들에 따르면 경남도와 진주시는 1986년 남강댐 아래인 평거동 일원 33만 ㎡에 민간자본을 유치해 호텔과 콘도, 테마파크 등을 짓기로 하고 오목내 유원지 관광지구로 지정했다. 이곳에는 이들 시실 외에 실내외 수영장, 골프연습장 같은 운동시설도 조성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총사업비가 6000억 원에 달하는 데다 투자 의사를 밝혔던 업체들도 수익성이 불투명하다며 참여를 포기해 관광지구로 지정된 지 30년이 넘도록 사업 착수조차 못 하고 있다. 이처럼 오랫동안 자신들의 땅이 관광지구로 묶이면서 해당 지주들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지주들은 관광지구를 우선 해제하고 자신들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 이미 (가칭)평거5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을 결성했다.

조합 측은 "120명의 지주가 재산과 권리를 되찾을 수 있게 30여 년 동안 방치한 오목 내 유원지 관광지구를 해제해 주민들이 개발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합은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장기 미집행 사업부지를 지주들이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는데도 진주시는 지주들을 무시하고 아무런 대안없이 지주들의 재산과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또 "주변 지역이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으로 공동주택지 학교 상가 등으로 개발되면서 유원지의 입지로서 부적정하고 인근 지역 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시 재정 능력을 고려할 때 유원지 개발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조합에 따르면 지주 80%가량이 도시개발사업(환지 방식) 개발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 측은 진주시가 관광지구 해제를 끝내 불허할 경우 국토교통부와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 법정 투쟁과 행동에 나서기로 해 마찰이 우려된다.

이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 "오목내 유원지는 도시계획시설(유원지) 및 관광지로 지정돼 이미 1990년 국·도비 등 22억 원을 들여 경해여고 남측도로가 조성되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려면 유원지 조성사업에 따른 국·도비와 매입 토지에 대한 반납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어 쉽게 해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김인수 기자 is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