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도 고무…"적극 지원"
- 수문 전면개방 앞당겨질 듯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됐던 정부의 물관리 정책 부서가 환경부로 일원화된다. 새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환경부에 힘이 실리면 낙동강 하굿둑 수문 개방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수문 개방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되는 낙동강 하굿둑. 국제신문 DB

14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실과 부산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국토부가 맡았던 하굿둑 개방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할 계획이다. 최 의원실은 "하굿둑 개방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부 수자원정책국을 환경부 물환경정책국과 일원화하는 정부 조직 개편이 단행될 것"이라며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복원이 핵심 업무인 환경부가 나서면 오랫동안 추진되지 못한 하굿둑 개방이 탄력을 받게 된다"고 기대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하굿둑 개방에 미온적이었다. 환경부는 2015년 8월까지 2차례에 걸쳐 수문 개방이 낙동강 수질과 생태계에 미치는 용역을 통해 하굿둑을 열면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역이 복원된다는 결과를 내놨다.

남은 것은 실제 하굿둑 수문을 열었을 때 바닷물 염분 피해를 측정하는 국토부 주도의 3차 용역이었다. 국토부는 경남과 울산의 염분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용역 시행을 미뤄왔다.

문재인 캠프에서 환경 공약을 총괄했던 부산가톨릭대 김좌관(환경공학과) 교수도 "4대강 수질 복원의 핵심은 '수량·수질통합관리체계' 구축이다. 선진국은 이미 국토부의 수량관리 업무와 환경부의 수질 관리 업무를 한 부처에 통합해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시도 고무된 표정이다. 서병수 시장은 2015년 9월 '2025년 낙동강 하굿둑 전면 개방'을 선언하고 4억 원을 들여 낙동강 하류 17개 지점에 실시간 염분 모니터링 장비를 구축했다.

부산시 하천살리기추진단 박종렬 기획팀장은 "문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환경부가 하굿둑 개방에 관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생명그물 이준경 정책실장은 "그동안 환경단체가 '수문을 매일 조금씩 열어 3년 동안 염분 피해를 확인하자'고 국토부에 통사정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며 "염분 측정장비를 이용해 용역을 하면 수문 완전 개방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낙동강 하굿둑 개방을 공약했다. 지난 4월 11일 해운대 벡스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하굿둑을 개방해 자연 생태계를 되살려 관광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부산시와 환경단체가 보낸 정책질의서에도 "낙동강을 비롯한 3대강 하굿둑 개방"을 약속했다.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