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전국 최악인데도 대기환경개선 예산은 서울시의 2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환경운동연합과 생명마당은 10일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미세먼지 없는 부산,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경성대 정장표(건설환경도시공학부) 교수는 "부산시의 대기환경 예산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의 핵심은 예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시의 예산 중 대기환경 개선에 배정된 예산은 268억 원으로 전체의 0.29%에 불과했다. 1인당 대기 예산도 7564원 수준이었다. 반면 서울시는 전체 예산의 1.25%인 한해 3443억 원을 대기환경 개선에 배정했다. 1인당 예산도 3만3745원으로 부산의 4.5배에 달했다. 울산과 인천의 1인당 대기예산도 각각 1만5758원과 8330원으로 부산보다 사정이 나았다.

정 교수는 "부산시 전체 기관에서 대기환경 개선 업무를 맡은 인력이 10명도 안 된다. 예산과 인력을 대거 투입해서 근본적인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대기질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항만 미세먼지의 배출 특성과 피해수준 등 부산지역 특성을 파악해 맞춤형 대책 마련 ▷건강에 악영향 가능성이 큰 원도심 노인 우선 특별관리 ▷상세모니터링 측정망 확충도 제안했다. 광역 대기관리를 위해 '동남권 대기환경청 건립'에 전 시민적 관심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부산시교육청 현정길 사무관과 부산시의회 정명희 의원도 패널로 참여해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내놨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미세먼지의 40%가량이 차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2부제만이 답"이라며 "중국이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개최하며 2부제를 시행한 직후 큰 효과를 봤다. 전기차 사용 확대는 추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부산환경운동연합 최수영 사무처장도 "자발적인 2부제가 아니라 강제성을 띠는 차량 2부제 시행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부산여성환경센터 강미애 대표는 "미세먼지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 등과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새 정부가 장관급 회의 수준에 그치지 말고, 미세먼지 문제를 놓고 정상급 회담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

◇ 2016년 주요 자치단체 대기환경 예산 시도 총예산 대기환경예산 (원) 비율  (%) 1인당 대기 예산 (원) 부산 9조3563억 268억 0.29 7564 서울 27조5037억 3443억 1.25 3만3745 울산 3조2343억 189억 0.58 1만5758 인천 8조1902억 250억 0.30 8330 ※자료 : 경성대 정장표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