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와 협의과정 남아

취업을 못 한 청년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부산형 청년수당제'가 올 9월부터 도입된다. 청년수당제를 시행했거나 도입을 추진 중인 자치단체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있다.

부산시는 직장을 구하는 청년에게 연간 120만 원(월 10만 원씩)의 구직활동비를 지급하는 이른바 청년수당제를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매월 3000명에게 교통비를 비롯해 구직 활동 목적으로 10만 원을 결제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대상은 만 19~34세의 청년 가운데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우선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제나 부산형 기초보장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준 중위소득 35% 이하는 제외한다. 중위소득 35~80%에 속한 청년은 지난달 기준 14만 명이다. 이 중 취업하지 못했거나 실직해 구직 중인 것으로 추산되는 10%(1만4000명)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해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3000명을 뽑는다.

올해 9~12월 청년수당 시범사업에 총 12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은 오는 6월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할 계획이다. 청년정책 수립을 총괄하는 윤정노 부산시 비전전략팀장은 "저소득층 청년이 가정 형편 때문에 취업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취지"라며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해 성과가 나타나면 내년부터 월별 지급비용과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선 청년수당 도입이 타당한지 보건복지부와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새 사회보장제를 신설할 경우 복지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청년 3000명에게 6개월간 매달 50만 원(총 3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수당제'를 시행했지만 복지부의 반발에 부딪혀 한 달 만에 중단했다. 경기도는 오는 7월부터 구직 청년 1000명에게 6개월 동안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 추진을 위해 복지부와 협의 중이다.

부산과 경기도가 추진 중인 청년수당제는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24세 이하 모든 청년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기본소득제 개념) 연간 50만 원의 지역화폐(상품권)를 지급하는 성남시의 '청년배당'과는 다른 형태다. 앞서 국제신문은 2015년 신년기획으로 청년수당 지급을 비롯한 '청년정책 10대 의제'(본지 2015년 1월 1일 자 1면 보도 등)를 부산시에 제안한 바 있다.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

◇ 전국 청년수당제 내용 살펴보니 시·도 내용 시기 부산 3000명 매월 교통비 등 10만 원 결제가능 체크카드 지급 이르면 오는 9월 경기 구직청년 1000명 6개월간 최 대 300만 원 지급 이르면 오는 7월 서울  3000명 6개월간 매달 50만 원 총 300만 원 지급 복지부 반발로 중단 성남 3년 이상 지역 거주 24세 이 하 모든 청년(청년배당 방 식), 연간 50만 원의 지역화 폐(상품권) 지급 2016년  1월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