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다운계약을 인정했다.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 같이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반포동 아파트는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했다"고 지적하자 "부동산 중개업소에 맡겼고, 당시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편의 과거 부동산 거래에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꾸며 신고하는 '다운계약서'가 있었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 후보자는 다운계약 문제 제기와 관련해 '아파트를 팔 때 실제 차익보다 더 많은 양도소득세를 냈다'는 내용의 서면답변을 제출했던 것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답이었던 것 같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못하고 변명만 했다"고 사과했다.

　그는 또 일명 '도가니법' 위헌 소송에 참여한 것에 대해 "도가니법이 만들어진 취지에 공감한다"고 대답했다. '도가니법'은 광주 인화학교의 장애인 학생 학대와 성폭행 사건 이후 사회복지법인이 외부 추천 이사와 외부 감사를 선임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후보자는 사회복지법인 등이 제기한 위헌 소송에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도가니법에 반대하는 위헌 소송을 맡은 이유가 뭐냐'고 묻자 "도가니법 제정취지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국가가 모든 것을 해주는 게 아니라 민간 복지에 의존하고 있다"며 "도가니법이 나오게 된 사건을 만들어낸 법인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법인 입장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고 싶어 했다"고 말했다.

　또 이 후보자는 바른정당 여상규 의원이 '보수와 진보 중 어디냐'고 묻자 "저를 중도보수라고 쓴 언론을 보았다. 어떤 사안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이고 어떤 사안에대해서는 진보적 입장을 가진 복합적 존재라고 파악한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