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부산 일본영사관 인근의 3·1절 집회와 거리행진을 모두 허용했다.

부산지법 행정2부는 부산겨레하나가 부산 동부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 처분 취소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1일 부산 정발장군 동상 앞에서 열리는 3·1평화집회를 허용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산겨레하나의 일본영사관 인근 집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외국공관 앞 100m 이내의 개최가 금지된 집회에 해당하지만 지금까지 열린 수차례의 집회에서 보듯 평화로운 집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집회 날짜가 공휴일이라 영사관 업무를 방해하지 않고, 폭력·대규모 시위로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낮다"고 덧붙였다.

앞서 동부경찰서는 부산겨레하나가 일본영사관 인근 정발장군 동상 앞에서 1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3·1평화집회를 열고 일본영사관으로 행진하겠다고 낸 집회신고에 대해 "대규모 집회 시 오물 투척 등 돌발행동이 우려된다"며 불허했다.

이에 부산겨레하나는 경찰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 3일 부산 민예총이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지키기 춤 시위'를 경찰이 불허하자 낸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도 허용했으며, 지난해 12월 30일 박근혜정권퇴진 부산운동본부가 서면에서 정발장군 동상까지 계획한 거리행진을 경찰이 불허하자 낸 가처분신청도 허용했다. 이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