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메디클럽

유성기업 대표 구속...법원 "죄질 안 좋다"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 주문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7-02-17 21:21:34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유성기업 대표가 부당노동 행위를 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높은 형량을 주문했다.
   
충남지역 인권활동가들의 모임인 부뜰 관계자들이 지난달 23일 오전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갑을오토텍과 유성기업 사업주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 4단독 양석용 판사는 17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양 판사는 "쟁의행위 대응 과정에서 컨설팅 계약을 해 신설 노조를 지원하는가 하면 교섭을 거부하고 징계를 남용해 직원을 해고하고 노조를 와해시키려 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자 단결권을 침해해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유 대표는 2011년 직장폐쇄를 동원한 노조 탄압, 기업노조 설립 지원, 임금 등 차별을 통한 금속노조 약화 및 기업노조 지원, 직장폐쇄 기간 중 임금 미지급 등 혐의로 기소됐다.

2011년 5월 자동차 부품업체인 유성기업 노조의 파업에 이은 사측의 직장폐쇄로현대와 기아 등 완성차 업체의 생산라인이 멈춰 서기도 했으며, 6월 22일에는 유성기업 아산공장 입구에서 집회장소로 이동하던 노조원 1천100여명과 경찰이 충돌, 100여명이 다치기도 했다.
유성기업은 2011년 근로자 27명을 해고한 뒤 재판에서 절차상 문제로 패소하자 2013년 5월 이들을 복직시켰다. 그러나 2013년 10월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 가운데 11명을 재해고했다.

대전고법은 지난해 7월 경영자 처벌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한 유성기업 노조 지도부 등 근로자 11명을 해고한 것은 "사측이 '쟁의 중 신분 보장' 규정을 위반하고, 징계재량권을 남용했다"며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권진국 기자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많이 본 뉴스 RSS
  • 종합

  • 정치

  • 경제

  • 사회

  • 스포츠

김해공항 확장 긴급진단
접근교통망 구축도 흔들리나
지금 법원에선
현기환 전 수석 금품수수 인정…"이영복, 친한 형" 대가성 부인
간추린 뉴스 [전체보기]
김영란법 부산 1호 신고 접수 外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문화계 블랙리스트, 바로잡아야
녹색도시 부산 말보다 실천을
뉴스 분석 [전체보기]
'대통령 뇌물죄' 맞춘 퍼즐…탄핵 변수로
검찰, 허 前시장 방패 뚫을까…수사결과 따라 한쪽은 치명상
뉴스&이슈 [전체보기]
영장전담판사 구속여부 새벽까지 고심…유·무죄와는 무관
"역사적 비극 망각한 행정…부산 동구청장 형사고발 하겠다"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대명리조트 통합회원권 모집 外
미래에셋대우 '금융드림 콘서트' 개최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이실과 매실;자두나무와 매화나무 과일
무궁화와 무화과 ; 상반되는 꽃들
사건 인사이드 [전체보기]
회삿돈 10억 빼돌린 경리, 호스트바 큰손 노릇 탕진
심장 1억 원, 영화같은 중국 원정 장기밀매
사건 텔링 [전체보기]
선생님이 더 때릴까봐…맞고도 입 닫은 아이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값비싼 선물보다 감동 어린 손편지 어떨지…
역사 잊지 않는 일…약탈 유산 환수의 첫걸음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광안대교 케이블, 왜 을숙도대교에는 없을까?
봄을 알리는 글귀 '입춘대길' '건양다경'
알쏭달쏭 김영란법 [전체보기]
기자가 소개팅 여성공무원에 밥 샀다면?
우리동네 뉴스 [전체보기]
우3동 주민센터 착공
21~23일 오륙도 평화축제
이슈 추적 [전체보기]
부산교통공사 '입맛대로 통계', 도시철도 구조조정 명분 쌓나
황금연휴(5월 초 최장 9일) 외국만 좋은 일…내수 살릴 특단책 필요
포토에세이 [전체보기]
봄소식 전하는 매화 향기
이곳 생선은 모두 내 거다
현장&이슈 [전체보기]
'청렴 워크숍' 연 서병수 시장, 방지 대책보다 "일벌백계" 천명
기약 없는 해상난민 "파업 꿈도 못 꾼다"
현장과 사람 [전체보기]
"병든 동물 안락사 막자" 마지막까지 치료
800ℓ 줍고나니 명함 뿌리는 오토바이에 허탈
현장추적 [전체보기]
"14년 쉬지않고 일했는데 1년차 대우"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