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가 국비를 받아 추진했던 청년 예술인 취업 프로젝트가 1년 만에 막을 내렸다. 고용노동부가 취업률·4대 보험 가입률과 참가자들의 출석률로 평가해 재정 지원대상에서 배제했기 때문이다. 대부분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청년 예술인의 현실에 맞게 취업 대책을 새로 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술인. 자료사진=pixabay

수영구는 부산의 젊은 연극인들을 대상으로 한 '청년 예술인 취업 프로젝트'가 올해부터 중단됐다고 18일 밝혔다. 국비가 끊겼기 때문이다.

앞서 고용부는 2015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발굴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문화와 일자리를 결합한 프로젝트'에 2억 원을 지원했다. 지난해 2월 경성대 산학협력단이 중심이 돼 연극 단원 70명을 키우는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부산형 콘텐츠'를 창작하자는 계획도 논의됐다.

그러나 예술인 프로젝트는 지난 연말 고용부의 평가에서 C등급(미흡)을 받았다. 저평가의 결정적인 이유로 낮은 취업률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70명 중 지난해 취업·창업자는 24명이었다. 4대 보험 가입자는 3명에 불과했다. 고용부가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80% 이상 출석'이라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도 낮은 평가를 받은 원인으로 꼽힌다.

수영구 신성구 일자리창출담당은 "예술·문화인 양성이라는 특성 탓에 4대 보험 가입률이 낮을 수 있다는 문서를 고용부에 보냈다. 낮은 취업률이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고용부의 평가 기준이 예술인의 특징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예술계 인사는 "취업률이 낮다고 대학의 예술·인문학과를 폐지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최근 '블랙리스트' 사태로 격앙된 예술계 종사자들이 더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시가 2015년 부산지역 예술인 2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정규직 근무 비율은 6.9%에 그쳤다. 나머지 40.7%는 프리랜서다.

수영구와 달리 해운대구는 취업률 평가가 적용되는 국비 사업은 신청하지 않았다. 그 대신 연간 1억5000만 원의 자체 예산을 들여 개그·실용음악·비보이가 포함된 문화 일자리 사업을 진행 중이다. 국비는 1인 방송 플랫폼인 '시클라우드(해운대)TV'처럼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경우만 신청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문화·예술 인력 양성 사업에서 4대 보험 가입률이나 취업률 잣대를 들이대면 곤란한 면이 있다. 앞으로도 국비 사업은 프로그램 수강자의 창업 지원이나 각종 인프라 구축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용 김영경 기자 yk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