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투표 소송은 진행 중
부산시가 해수담수화 수돗물의 생활용수 공급을 사실상 백지화(본지 지난 26일 자 2면 보도)하자 공급 반대 운동을 벌여온 주민·환경단체가 환영하고 있다. 다만 주민투표를 놓고 계속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갈등의 전면 해소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환경단체인 생명그물 이준경 정책실장은 26일 "과학적으로 물 안전성이 검증됐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물을 강제적으로 먹이려고 한 것은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모습이었다. 늦었지만 시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생활용수 공급 방안을 취소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기장해수담수반대주민대책위 김세규 집행위원장도 "국제신문 인터뷰대로라면 사실상 공업용수로만 쓰겠다고 선언한 셈"이라면서 "2년동안 해수담수화 갈등에 대한 대안을 전혀 내놓지 못한 시가 기자회견을 연 것에 이어 주민 요구를 들어줬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갈등의 소지는 있다. 부산시는 수돗물 공급 문제가 주민투표 대상이라는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 10월 부산고법에 항소를 했다. 시와 반대대책위는 대화로 이 문제를 풀겠다는 방침이지만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반대대책위는 "시가 먼저 항소를 취하해야 물 공급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주민이 이해할 것"이라고 밝혔고, 시는 "소송을 먼저 제기했던 대책위가 소를 취하해야 부산시도 소송을 접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대대책위는 생활용수로 공급하지 않겠다고 서 시장이 주민과 직접 협약을 체결하는 절차도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 집행위원장은 "원하는 가구가 있을 때 등 애매한 단서를 빼고 서 시장이 '공급한다' '안 한다'는 뜻을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갈등은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2014년 12월 해수담수화 플랜트가 조성된 직후 시가 물 공급에 나서겠다는 발표를 하자 주민이 거세게 반발해 공급이 무기한 연기됐다. 대책위는 지난해 10월 말 또다시 물 공급이 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천막농성을 벌이며 반발해왔다. 지난 3월 공급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벌여 1만6014명의 투표자 중 1만4308명(89.3%)이 공급 반대의 뜻을 피력했다.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