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하위 계층일수록 감세하고
- 근로시간 주 20시간으로 줄여도
- 정규직 인정받는 시스템 필요

"소수의 기성세대에 대다수 자본이 집중되는 현상을 막지 않으면 청년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야기 중인 오스트리아 기본소득네트워크 삼보 회장.

오스트리아 기본소득네트워크의 클라우스 삼보(79) 회장은 기본 소득 도입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가 청년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청년 문제를 풀고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세금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보회장은 "상위 10%에 더 많은 소득세를 요구하고 하위로 갈수록 받지 않아야 한다. 사실상 부자에 대한 증세를 하는 것이 기본 소득 운동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기본소득네트워크는 노동 시간 감축도 중요한 운동 중 하나로 전개 중이다. 현재 주 40시간인 법정 근로시간을 20시간으로 줄이자는 것이다. 청년은 취업 때문에, 여성은 육아 때문에 파트타임 일자리만 전전하기 때문에, 주 20시간만 일해도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는 사회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노동시간 감축으로 급여도 덩달아 줄지 않느냐는 물음에 삼보 회장은 "최저임금을 올리는 대신, 최고 임금을 낮추면 해결된다. 기본소득과 연계하면 얼마든지 창의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 전반적으로 소득이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삼보회장은 "반발은 10%고, 90%는 소득 재분배로 이득을 본다고 여기지 않겠느냐"면서 "돈만으로 생각하지 말고, 인간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제일 기초적인 토대를 만들자는 의미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젊은 층이 자기를 개발하고 장래를 준비하려면 어느 정도 고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한다. 여태껏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를 위해 자본을 잘못 배분해왔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를 바로 잡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