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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올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사상 최대

총 9억1300만원…765명 적발, 법시행 후 21년 만에 가장 많아

  • 국제신문
  •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  |  입력 : 2016-12-11 19: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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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위기 등 경제침체가 원인
- 직원·가족 등 공모형 범죄 주류

울산지역 올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고용보험법 시행 이래 21년 만에 최대 규모로 나타났다. 간판 업종인 조선업의 불황으로 인한 인력 감원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올해 관내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9억1300만 원을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부정수급자 수는 765명으로, 이 중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된 수급자는 122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부정수급액은 1995년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이전까지 부정수급액이 가장 많았던 해는 2010년 7억7000만 원이었고 지난해는 4억3700만 원에 그쳤다.

부정수급액이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난 것은 최근 조선업 위기 등 경기 침체 영향으로 실업자가 늘면서 실업급여가 손쉬운 돈벌이 수단이란 그릇된 인식이 만연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적발된 부정수급 유형은 주로 사업주나 업체 간부, 직원, 가족 등이 공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 건설사 현장소장과 반장 등 5명은 공모해 배우자나 주부 등 8명 명의로 근로내역을 거짓 신고해 4000여만 원을 수급했다. 또 폐업한 B 회사의 근로자가 다른 곳에 취업하고도 새 회사의 사업주와 공모해 4대 보험 신고를 하지 않고 실업급여 3400만 원을 챙기다 적발됐다.
이 같은 공모가 이뤄지는 것은 실업자와 사업주, 그리고 소속된 간부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즉, 사업주가 신규 채용 근로자와 짜고 고용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적은 임금을 주면서 4대 보험료도 내지 않아도 된다. 신규 채용된 근로자 입장에서는 새로 취업한 회사에 급여를 덜 받더라도 미취업 상태로 남아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으며 이중으로 돈을 받아챙길 수 있어 동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용직을 많이 쓰는 건설현장의 경우 소장이 현장유지비를 많이 타내기 위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조장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들은 일하지 않은 실업자들의 명의를 빌려 일용노무비 대장을 작성해 현장유지비를 더 받아낸다. 실업자들은 명의를 빌려주고 가만히 앉아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을 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고용부 울산지청 관계자는 "실업급여가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지급되고, 부정수급한 사람은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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