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원그룹이 설립한 차의과대학이 2013학년도 정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교육부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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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교육부가 2013학년도 대학 정원 모집에서 갑자기 규제를 풀어 차의과 대학이 정원을 늘리는 특혜를 받았다"고 4일 주장했다.

　교육부는 2012년 5월 발표한 '2013학년도 대학 및 산업대학 정원 조정 계획'에서 "수도권 소재 사립대학은 원칙적으로 증원 불가"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기에 이례적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소재 대학의 경우는 별도신청 없이 증원이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다.

　경기 포천시에 있는 차의과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 속한다. 바뀐 규정에 따라 차의과대는 2011학년도 정원 210명을 늘린 데 이어 2013학년도에도 정원 220명을 추가로 늘렸다. 그 결과 2010년 110명이던 정원은 3년 만에 540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10개 대학 중 이 규정을 이용해 증원한 대학은 차의과대가 유일하다. 교육부의 대학 정원 심사는 교사·교지·수익용 기본재산 등 조건에 맞춰 엄격하게 진행된다.

　도 의원은 "교육부가 규제 완화를 통해 차의과대학의 정원 증원을 용인한 것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