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12일 포럼서 정부에 요구

매년 500억 원대의 낙동강 물이용부담금을 내는 부산시가 단단히 화났다. 낙동강 5개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돈을 내지만 수질 개선은 요원하기 때문이다. 부산은 한강 하류인 서울·인천시와 연대해 정부가 국가하천 수질을 관리하거나 수질차등요금제를 도입하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2002년부터 2014년까지 물부담금으로 총 5231억 원을 납부했다고 29일 밝혔다. 낙동강 권역 5개 자치단체가 납부한 물부담금 2조1566억 원 가운데 부산이 가장 많은 24.2%를 낸 것이다. 다음으로 대구(4787억 원) 경남(3202억 원) 경북(3193억 원) 울산(286억 원) 순이었다.

수돗물 요금에 부과되는 물부담금은 낙동강 상류의 하수처리장 설치나 주민 지원금으로 쓰인다. 지금까지 경북과 경남이 물부담금의 38.5%와 29.3%를 각각 지원받았으나 부산은 2%에 그쳤다.

반면 낙동강을 오염시키는 유해물질 배출량은 부산이 하루 평균 777t으로 가장 적다. 대구가 12만876t으로 70.9%를 차지한다. 경북은 3만4545t(20.3%)이다. 부산은 오염물질을 가장 적게 배출하면서 수질관리 비용은 가장 많이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낙동강 수질이다. 낙동강 물금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은 2006년 평균 2.7㎎/ℓ에서 지난해 2.2㎎/ℓ로 별반 나아지지 않았다. 한강(1.3㎎/ℓ)이나 금강(1㎎/ℓ)보다 훨씬 나쁜 수질이다. 물 오염도를 나타내는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은 2006년 5.7㎎/ℓ에서 지난해 공업용수 수준인 6.4㎎/ℓ로 되레 악화됐다.

부산시 이용주 환경보전과장은 "국가하천의 수질관리는 환경부 책임인데 여태껏 자치단체가 비용을 떠맡았다. 정부가 물부담금을 모두 내 주든지 수질에 따라 물부담금 부과 요율을 낮추는 수질차등요금제를 적용하라고 정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또 다음 달 12일 서울·인천시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한강·낙동강 물이용부담금 포럼'에 참석해 물부담금 제도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

◇ 낙동강 지자체별 물이용부담금 납부현황(2002~2014년) ※자료 : 부산시   계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수자원공사 기타 금액 2조1566억원 5231억원 4784억 286억 3193억 3203억 4595억 274억 비율 100% 24.2% 22.2% 1.3% 14.8% 14.9% 21.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