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잘츠부르크주 2001년 도입
- 각종 자격증 응시료 등 지원
- 기업 유치·세수 증대 선순환

- 생활고 대학생엔 월 85만 원
- 35세 이하 집 건축비 일부도
- 청년층 역외 유출도 드물어

오스트리아의 청년정책은 견고한 사회복지체계가 중심 뼈대다. 오스트리아 연방정부와 9곳의 주(지방)정부, 24개국이 모인 유럽연합이 유기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복지혜택은 전 연령층이 받지만 이 중 청년층 지원이 제일 활발하다. 오스트리아 전체 인구 820만 명 중 54만 명이 거주하는 잘츠부르크주의 청년 정책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관광수입이 제일 큰 수입원이고,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되는 등 부산과 닮은 점이 많은 곳이다.

	취재단이 잘츠부르크의 철공기업인 '스토커(Stoker)'를 찾아 마이스터와 마이스터 수련생으로부터 청년지원 정책에 대해 설명듣고 있다. 공동기획취재단

■마이스터 양성하는 '직업교육지원금'

핵심 정책은 '직업교육지원금'이다. 한국으로 치면 취업준비생을 위한 지원금을 시청에서 주는 것이라고 보면 이해가 쉽다. 원하는 직업이 무엇이고, 어떤 공부가 필요한지 등의 내용이 담긴 신청서를 써 주정부에 내면 심사 후 지원금이 나간다.

취업준비를 위해 필요한 총비용의 50%는 본인이 내야 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주정부가 댄다. 평균적으로 1인당 900유로(112만 원)를 받는다. 한 명이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는 돈은 1250유로(155만 원) 정도다. 2001년 도입됐으며, 청년은 이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 취업 역량을 쌓는다. 회사에 다니고 있더라도 새로운 직장을 찾거나,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이들도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직업교육지원금의 핵심은 마이스터 양성이다. 주정부는 자격증 시험 응시료를 지원해주고 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마이스터 자격증이 없으면 자신의 가게를 낼 수가 없다. 미용사나 열쇠수리공, 중장비 기사 등 모두 이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능력은 있지만 돈이 없어서 마이스터에 도전 못하는 이들이 없어야 한다고 보고 응시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자격증 응시료는 1000유로(124만 원)에서 많게는 1만 유로(1240만 원·건설분야 장인)에 이른다. 주정부는 심사를 벌여 최대 2000유로(249만 원)를 내주고 있다. 응시료 지원은 4년에 한 번만 해준다. 자격증을 따지 않은 채 지원금만 타내려는 얌체족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잘츠부르크 주정부 크리스찬 잘레트 마이어 경제관광자치과장은 "마이스터가 많으면 기업들도 우리 주에 많이 들어 올 것이다. 좋은 일자리도 늘릴 수 있고, 기업 유치로 지역 경제까지 활성화 할 수 있어 일거양득"이라고 말했다.

주정부가 마이스터를 육성하려는 이유는 또 있다. 마이스터는 일반 근로자보다 더 많은 돈을 번다. 마이스터가 돼 소득이 많아지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 이 세수로 또 다른 전문인력을 키워내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려는 것이 주정부의 의도다.

실제 지난해 직업교육지원금 5000건 중 마이스터 시험 지원에 지원된 것이 621건으로 제일 많았다. 일반 직업교육(220건), 독일어 공부(214건), 화물자동차 운전사 교육지원(167건) 등이 뒤를 이었다. 20~45세까지 청년층 3470명이 지원금을 받았다. 40세 이상은 382명, 19세 이하가 125명이었다.

원칙적으로 잘츠부르크 주민만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주 출신이나 국적이 다른 이들도 잘츠부르크주에서 일하며 세금을 내고 있다면 헤택을 받을 수 있다. 주정부는 1년에 직업교육지원금으로 250만 유로(31억 원)를 쓴다.

■그외 청년지원금

대학생을 위한 '대학생교육지원금'이 있다. 학업을 30세까지 끝낸다는 것이 기본 조건이다. 부모가 일찍 사망한 경우 등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는 월 675(84만 원)유로가 주어진다. 그 밖에 일반 대학생은 월475유로(59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만약 양육을 하는 아동이 있으면 최대 112유로(13만 원)를 더 받을 수 있다. 독일 등 다른 유럽국가와 달리 취업을 해도 지원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2014년 3월부터 시행 중인 '주거건축 지원금'도 청년들에게 인기다. 35세 이하 청년이 집을 구하거나 새로 지을 때 드는 비용 일부를 주정부가 지원해 준다. 사회적인 핸디캡이 있으면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 미혼모나 미혼부, 아이가 많은 가정 등이다. 또 친에너지 가옥이나 태양열 발전 시스템을 갖출 곳에 더 많은 지원금을 내준다.

잘츠부르크주 슈테판 마이어 대변인은 "청년지원 정책이 워낙 잘 돼 있다 보니 이곳을 떠나 다른 주나 나라로 가려는 청년은 드물다"며 "노사정위원회에서 청년 노동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