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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메디클럽

현실과 동떨어진 청년정책 여전

유럽에서 청년정책 배우자 <1> 지금의 부산 청년 정책은

미스매치 해소가 관건

  •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
  •  |   입력 : 2016-11-15 20:07:15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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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례행사처럼 청년 대책이 쏟아지지만 부산의 청년은 늘 괴로웠다. 청년 고용률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다. 본지는 청년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에 주목해 지난해 초 12회에 걸쳐 '부산, 청년을 구출하라' 시리즈를 게재했다. 서울시를 찾아 청년일자리허브와 청년기본조례 제정 움직임을 알아봤고, 청년과 기성세대가 상생하는 현장인 전주 남부시장도 둘러봤다.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청년정책 시행 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유럽은 청년 문제 어떻게 해결하나'라는 공동기획취재에 참여해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청년정책을 취재했다.


- 본지 지난해 1차 청년기획 후
- 시, 각종 정책 마련했지만
- 현장감 떨어진다는 지적 잇따라
- 관 주도 사업방식 버리고
- 청년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급속한 경제성장과 난민 문제로 고통받아요. 근데 여길 떠나려는 청년은 없어요. 알프스를 사랑하고 오스트리아에서 희망을 찾으려고 하거든요."(율리아 헤르·오스트리아 사회주의청년연맹 의장·여·23) "유럽 여러 나라에서 싼 유제품이 쏟아져서 낙농업이 어려워요. 그렇지만 청년 농부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삽니다."(토마스 슈테켄빌러·독일 뮌헨 청년농부·22)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20대에게 "행복한가"라고 물었더니 돌아온 대답이다. 부산 청년들의 응답과 상반됐다. 지난해 1월 본지의 '부산, 청년을 구출하라' 시리즈에서 20대 100명 중 16명이 '연애와 결혼, 출산 중 하나 이상을 포기하고 싶다'고 답했다. 100명 중 18명은 '10년 이내 부산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부산지역 청년 50여 명이 최근 부산창업카페 2호점에서 열린 '청년의 시정 참여를 위한 공론의 장'에 참석해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 이 자리에서 부산시의 청년 정책에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김화영 기자

■부산시의 청년 정책은

부산시는 청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양한 정책을 벌이고 있다. 시는 지난해 8월 일자리경제본부 안에 '청년취업팀'이라는 부서를 신설해 청년 관련 정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부산청년 일자리위원회'도 출범시켰다.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20대와 청년기업인 등 청년 당사자가 이곳에 참여하고 있다. 청년 스스로 자신들이 처한 현실의 대안을 내놓으면 시가 이를 검토해 시행하는 거버넌스(민관협치) 조직을 도입한 것이다.

또 시는 내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와이플러스(Y+)센터'(가칭)라는 공간도 조성하기로 했다. 청년끼리 뒤섞여 어울리며 취업이나 창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다양한 고민을 털어놓으며 소통할 수 있게 장소를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다. 여기서는 지역 기업의 채용담당자와 청년이 서로 신분이 드러나지 않게 '블라인드 미팅'도 벌인다. 청년은 기업 채용과 관련한 궁금증을 마음껏 물어보며 취직에 관련된 정보를 구할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 공제사업'도 추진 중이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내면, 해당 기업과 정부가 별도 지원금을 투입해 2년 뒤에 이 청년이 1200만 원 상당의 목돈을 만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시는 이 제도가 자리잡으면 대기업에 비해 임금이 적은 중소기업에 입사한 청년의 소득수준이 높아져 상대적 박탈감을 줄여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청년 비정규직의 인권 향상에도 관심을 쏟기로 했다. '아르바이트 권리센터'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부산시 김완상 청년지원팀장은 "체불임금 해결은 고용노동부와 업무가 겹쳐 시가 나설 수 없지만, 알바를 하는 청년에게 다양한 권리 교육을 시행하고, 편의점주가 청년을 착취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기관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전히 청년정책에 '청년' 빠져

2년 새 부산시는 다양한 정책을 벌이고 있지만 부산 청년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청년들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정책만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부산 남구 부산창업카페 2호점에서 '부산청년들'이 연 '청년의 시정참여를 위한 첫 번째 공론의 장'에서는 시의 정책 시행과 정책 수혜자인 청년이 현장에서 느끼는 부조화(미스매치)가 주요 화두였다. 부산지역 청년 50여 명과 서울 청년일자리허브 관계자와 서울 청년의 대안 주거모임인 민달팽이 유니온의 권지웅 대표 등이 참여해 열띤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부산청년들 엄창환(33) 운영위원은 "진심으로 청년의 상황을 이해하는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정책이 겉돌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무작정 청년 정책부터 시행할 것이 아니라 청년과 공무원 간의 파트너십이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를 연 부산청년들은 부산지역에서 활동 중인 '비밀기지'와 '부산청년유니온' 등 다양한 청년단체가 연합한 조직체로 지난 9월 꾸려졌다.비밀기지의 김상수(34) 기지장은 "부산시가 지금처럼 성과 내기식 청년 정책에 집중한다면 부산의 청년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


◇ 부산시 청년정책

명칭

내용

청년취업팀 신설

부산시의 청년 관련 정책 총괄

청년일자리위원회 출범

청년정책 제정에 민관협치 조직 구성

와이플러스(Y+)
센터 추진

청년이 한 곳에 모여 고민 털어놓는 공간 조성

청년내일채움 공제사업 추진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목돈 마련해주는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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