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New Stay)'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장기 민간 임대주택 정책의 이름이다. 2015년 1월 국토교통부가 확정·발표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에 따라 도입되었다. 임대주택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는 것에 대한 중산층의 주거 불안 해소가 정책의 목적이다.
최근 부산지역에서 추진 중인 뉴스테이 사업을 두고 녹지 훼손 우려가 나오고 있다. 건설사들이 시에 제출한 주택 건설 예정지의 상당수가 자연녹지와 개발제한구역(GB)에 포함돼 있다. 부산시가 지난달까지 집계한 뉴스테이 사업 예정지 자료를 보면 주택계획 심의가 예정된 35곳 가운데 34곳이 자연녹지와 개발제한구역이다. 전체 면적 302만 ㎡(약 91만5000평) 중 293만1000㎡나 된다. 제1종 일반주거지로 분류된 곳은 북구 만덕동 단 한 곳뿐이다. 특히 모 기업이 승학산 인근에 짓겠다는 뉴스테이(4778세대) 규모는 23만3531㎡로 이 가운데 녹지는 전체의 99.96%(23만3438㎡)를 차지한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뿐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대 시위를 벌이는 등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더 큰 문제는 녹지를 포기하고 세운 뉴스테이가 결국 건설사에 독점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뉴스테이 사업은 최소 8년의 거주를 보장받고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하로 제한되는 등 입주자에게 유리한 부분이 많다.
그러나 건설사가 의무임대 기간이 끝난 뒤 이를 일반분양으로 전환할 때는 입지가 좋은 만큼 엄청난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시가 기업의 이익만 불려주기 위해 부산에 얼마 남지 않은 녹지를 망치려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부산시는 앞으로 있을 환경영향평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심의,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녹지 훼손 가능성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아무리 정부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했어도 이런 정책이 녹지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난개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또 심의 때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시비가 불거지지 않도록 투명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감민진 가야초 교사
# 어린이 사설 쓰기
얼마 전 이사한 친구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방이며 마루며 심지어 부엌에까지 수석 장식장이 가득 차 있었고, 마당에는 미처 장식하지 못한 돌들이 그야말로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주말마다 차를 가지고 전국 구석구석을 누빈 이야기며 공사장을 따라 다니며 파내는 돌을 주워 모은 이야기 등을 자랑스럽게 늘어놓았습니다.
나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 국민이 모두 이 친구와 같은 취미를 가졌다면 우리 국토가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에 무서움마저 느꼈습니다. 취미 활동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각자의 취미를 가지고 살아갈 권리가 있으며, 오히려 이를 권장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참히 사라지는 골짜기의 아름다운 돌, 등산객들로 인해 황폐해져 가는 산천 등을 볼 때, 우리들의 취미 활동도 절제의 미덕을 갖는 반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훼손된 자연은 원상태로 돌아가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연은 혼자만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물론이요, 다음 세대와의 공유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명심하고 자연을 보전하는 데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소유하고 싶은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는 자세는 이기적인 것입니다. 산에 있는 아름다운 꽃을 꺾어서 화병에 꽂아 두는 것도 역시 꽃의 존재를 중요시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에리히 프롬이 쓴 '소유와 존재'라는 책이 생각납니다. 모든 것은 그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인간의 이기심, 편리함으로 인해 자연을 훼손한 예를 찾아보고,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논리적으로 써 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