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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 아니라 의지가 문제"

교육청, 2018년 전면 무상 목표…내년 지원비율 70%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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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재정부족 이유 소극적
- 시의회도 "환경개선" 되풀이
- 예산안 심사과정서 진통 예고

부산시교육청이 중학생 급식비 지원 비율을 올해 32%에서 70%까지 확대하는 2017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그러나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급식비 분담률 인상과 무상급식 확대에 소극적이거나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5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중학교까지 차별 없는 친환경의무급식 실현을 위한 부산시민운동본부' 회원들이 27일 부산시청 앞에서 중학교 의무급식 전면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성효 기자kimsh@kookje.co.kr
부산시교육청은 27일 중학교 급식비 지원 예산을 올해 113억 원에서 내년 232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중학생 1인당 한 달 4만 원가량인 급식비 자기부담을 내년에 1만8000원가량으로 낮추고 2018년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것이다.

내년 무상급식 전체 예산은 ▷공립 초등학교 694억 원 ▷중학교 급식비 350억 원(저소득층 지원 118억3900만 원 포함) ▷고교 저소득층 144억9300만 원을 포함해 120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시교육청은 다음 달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다.

애초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중1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중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시의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중 1학년 무상급식 대신 전체 중학생에게 골고루 급식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문제는 시의 급식비 분담률 인상이다. 올해는 시교육청이 71%를 내고 부산시(21%)와 16개 구·군(8%)이 29%를 분담하고 있다. 최근 열린 급식심의위원회에서 시교육청은 "전국 자치단체 평균 급식비 지원 비율이 39%인 만큼 부산시도 분담률을 30%까지 올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교육청 요구대로 하면 시는 올해(232억 원)보다 140여억 원 많은 363억 원을 분담해야 한다.

반면 시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수준만 분담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도 무상급식 확대보다는 교육환경 개선과 초등학교 무상급식의 질 향상이 더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교육위 신정철 부위원장은 "내진설계 보강이나 교실 천장의 석면 제거 등 교육환경 개선이 급식보다 더 중요하다. 초등학교 급식도 질이 떨어져 학생들이 밥을 먹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무상급식 확대는 재정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중학교까지 차별 없는 친환경 의무급식 실현을 위한 부산시민운동본부'는 이날 부산시청 앞에서 중학교 의무급식 전면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경준 집행위원장은 "전국적으로 의무급식 범위가 확산되는 추세"라며 "더는 철 지난 의무급식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중학교 의무급식을 당장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중학교 의무급식을 시행하는 곳은 서울 광주 세종 경기 제주 등 10곳이다. 인천도 내년부터 중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정길 정홍주 기자 hjeyes@kookje.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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