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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김영란법] 기자가 소개팅 여성공무원에 밥 샀다면?

사회상규상 3만 원 넘는 식사 문제없어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6-09-28 20: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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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30대 기자인 A 씨는 30대 여성 공무원 B 씨와 소개팅을 하게 됐다. 소개팅을 위한 식사 비용은 남성이 내는 게 관행이자 이치로 받아들여지는 상황. 하지만 식사한 뒤 커피까지 마시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식사비용 한도 3만 원을 초과하게 될 형편이어서 A 씨는 고민에 빠졌다. 그렇다고 소개팅 자리에서 상대 여성에게 "김영란법 때문에 각자의 식사비를 계산하자(더치페이)"고 말을 꺼내기도 망설여졌다. A 씨는 "사전에 상대 여성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는 터라 소개팅 자리에서 더치페이를 운운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답 : 김영란법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가액 한도를 초과할 수 있는 직무관련자는 연인 관계뿐이다. 일단 기자와 공무원은 모두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이 돼 엄격한 법 적용을 한다면 가액 한도를 초과한 A 씨의 식사비용 지급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법하다.

하지만 법조계는 소개팅 자리에서 가액 한도를 초과하는 식사(커피값 포함) 비용을 남성이 내더라도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시각이다. 부산지역의 한 변호사는 "소개팅 관행 등에 비춰 이러한 식사비용은 사회상규상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게 옳다"며 "소개팅 자리에서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 오갈 개연성도 지극히 낮고 그 자리에 나왔다는 것만으로 직무 관련성을 운운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기자와 공무원이 아닌 남성 A 씨와 여성 B 씨가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사적 교류를 시작하는 자리인 만큼 문제 삼기 어렵다고 보는 게 맞다"고 밝혔다.

도움말=부산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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