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알쏭달쏭 김영란법] 기자가 소개팅 여성공무원에 밥 샀다면?

사회상규상 3만 원 넘는 식사 문제없어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6-09-28 20:06:32
  •  |  본지 3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문 : 30대 기자인 A 씨는 30대 여성 공무원 B 씨와 소개팅을 하게 됐다. 소개팅을 위한 식사 비용은 남성이 내는 게 관행이자 이치로 받아들여지는 상황. 하지만 식사한 뒤 커피까지 마시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식사비용 한도 3만 원을 초과하게 될 형편이어서 A 씨는 고민에 빠졌다. 그렇다고 소개팅 자리에서 상대 여성에게 "김영란법 때문에 각자의 식사비를 계산하자(더치페이)"고 말을 꺼내기도 망설여졌다. A 씨는 "사전에 상대 여성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는 터라 소개팅 자리에서 더치페이를 운운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답 : 김영란법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가액 한도를 초과할 수 있는 직무관련자는 연인 관계뿐이다. 일단 기자와 공무원은 모두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이 돼 엄격한 법 적용을 한다면 가액 한도를 초과한 A 씨의 식사비용 지급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법하다.

하지만 법조계는 소개팅 자리에서 가액 한도를 초과하는 식사(커피값 포함) 비용을 남성이 내더라도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시각이다. 부산지역의 한 변호사는 "소개팅 관행 등에 비춰 이러한 식사비용은 사회상규상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게 옳다"며 "소개팅 자리에서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 오갈 개연성도 지극히 낮고 그 자리에 나왔다는 것만으로 직무 관련성을 운운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기자와 공무원이 아닌 남성 A 씨와 여성 B 씨가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사적 교류를 시작하는 자리인 만큼 문제 삼기 어렵다고 보는 게 맞다"고 밝혔다.

도움말=부산지방변호사회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건강한 부산을 위한 시민행동 프로젝트
많이 본 뉴스 RSS
  • 종합

  • 정치

  • 경제

  • 사회

  • 스포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위하여
돌봄정책 새판짜자
김해창교수의 에너지전환 이야기
연료전지의 실태와 과제를 말한다
교단일기 [전체보기]
선생노릇의 무게
의사·변호사 말고 아무 꿈이나 괜찮아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음주운전에 관대한 法,처벌 강화해야
새롭게 도약하는 BIFF 되길
뉴스 분석 [전체보기]
여론에 떠밀린 ‘백년대계’…교육부 오락가락에 학부모 분통
민생 발목 잡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50% 붕괴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평강 전설 기리는 단양 온달축제 찾아 外
동양 최대 구절초 꽃동산으로 여행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오리온과 오리콘 : 멋지게 들리지만?
아도니스와 나르시스 : 허무한 인생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군법 어겨가며 부산에 헌신…전장의 휴머니스트
기억해야 할 ‘1979년 10월 16일’ 민주화 횃불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책 제목 추측하기’ 게임으로 아이 관심 끌어볼까
선선한 가을밤 문제집 덮고 온가족 문화공연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반송 Blank 플랫폼?…지자체 앞다퉈 외계어로 이름짓기
차기시장 내달 입주…관치유물로 폐지 목소리도
이슈 분석 [전체보기]
부산시장 진흙탕 선거전…정책 소용없다? 벌써 네거티브 난타전
‘강성권(민주 사상구청장 후보) 파동’ 與 더 커진 낙동벨트 균열
이슈 추적 [전체보기]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인·김경수 경남지사 당선인, 가덕신공항 동의한 적 없다
지역 경제수장에게 듣는다 [전체보기]
정기현 사천상의 회장
통영상의 이상석 회장
취재 다이어리 [전체보기]
지자체 남북교류사업, 농업 분야부터 /박동필
포토에세이 [전체보기]
주먹코 바위 얼굴
웃음꽃 만발한 줄타기판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