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경찰청, 한달간 193명 적발
- 신고·제보 촉진위해 홍보 강화

사례1. 경남 밀양경찰서는 모 환경운동본부 시지부를 운영하면서 지역 내 공사 현장에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빼앗은 혐의(공갈)로 A 씨를 구속했다. A 씨 등은 환경감시단이란 스티커를 붙인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공사 현장의 비산먼지를 촬영한 뒤 시청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했고, 지역 축제 관련 환경단체 행사 홍보 전단지 제작비, 각종 행사비 명목으로 8개월간 14개 업체로부터 40회에 걸쳐 1300여만 원의 금품을 뜯어냈다.

사례2. 김해서부경찰서는 학원을 운영하며, 강사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B 씨를 구속했다. B 씨는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학원 운영자금 명목으로 학원강사 2명으로부터 수 차례에 77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이들 강사는 "학원장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경찰에 밝혔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이 같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 행위(갑질 횡포) 특별단속에 나서 총 164건을 적발해 193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단속 내용을 보면 구매 담당이란 지위를 이용해 수산물 양식업자에게 자신의 회사와 거래관계 유지 명목으로 총 5550만 원을 뜯어낸 사례도 드러났다.

이 밖에도 휴대전화 매장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는 직원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불친절한 데다 요금을 지나치게 많이 요구한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대리운전기사를 주먹으로 폭행하는 등 다양한 '갑질' 사례가 적발됐다.

이번에 단속된 유형을 분석한 결과 문제 행동 소비자인 블랙컨슈머(25.4%)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직장·조직 내 불법 행위(13.0%), 거래 관련 불법 행위(4.7%), 갑질 성범죄(4.1%), 외국인 대상 불법 행위(3.1%), 불공정 거래(2.6%) 등의 순이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피해자 보호와 지원 차원에서 각 경찰서에 자문변호사를 위촉하고 피해 신고와 제보를 촉진하기 위한 홍보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을 계기로 사회 전반에 배려와 존중의 문화가 확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 갑질사범 유형 갑질 유형 검거 건수 검거 인원(명) 블랙컨슈머 폭행, 모욕, 강요 등 47 49 직장·조직 내  폭행, 명예훼손 25 25 거래관계 내 폭행 등 불법행위 9 9 직장·학교 내 강제추행 등 성범죄 8 8 외국인 대상 불법행위 6 6 거래관계 내  불공정 거래 행위 5 5 ※자료 : 경남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