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기초의원 37%, 조례 발의 0건

부산 16개 구·군의원 181명 지난 2년간 의정활동 분석

  •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  |   입력 : 2016-07-19 20:12:01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구정질문·5분 자유발언 등
- 1건도 없는 의원 16% 달해
- 연간 3000만 원 세비 무색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기초의회가 지난달 말 전반기(2년)를 끝내고 이달부터 후반기(2년)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본지는 19일 반환점을 돈 부산지역 16개 구·군 7대 의회의 의정활동을 ▷조례 대표발의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 항목 등 세 가지로 나눠 평가했다.

기초의회 의원 181명의 활동을 분석한 결과 2년 동안 조례 대표발의를 한 건도 하지 않은 의원은 67명으로 37%에 달했다. 이마저도 국가나 시 단위 공통으로 제정하는 조례나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수치다. 지역 현안을 검토·고민해 발의한 조례만을 따진다면 조례 대표발의를 하지 않은 의원 비율은 훨씬 높아진다.

조례 대표발의를 포함해 구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 세 가지를 한 건도 하지 않은 의원도 16%에 달했다. 연간 100일 안팎으로 열리는 회기 동안 사실상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원 1인당 평균 조례 대표발의 건수는 1.8건에 그쳤다. 10건을 넘어가는 의원은 3명뿐이고, 5건을 넘어가는 의원도 17명에 그쳤다. 대부분은 0~5건 사이에 머물렀다.

조례는 의회에서 해당 지역주민과 행정을 위해 제정하는 법으로, 조례 제정은 기초의원의 핵심 역할로 볼 수 있다. 구정질문은 구의 행정을 견제·감시하는 기능을 한다. 5분 자유발언은 지역 현안에 관한 견해를 자유롭게 발표함으로써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하며, 의원이 현안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이처럼 세비가 아까울 정도로 전반기 기초의회 의정활동이 초라한 성적표를 받은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의회마다 차이는 있지만 기초의원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 연간 3000만 원가량을, 의장단은 업무추진비가 포함돼 많게는 4000만 원 이상 받고 있다. 이뿐 아니라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의원들 간 금품 수수·나눠 먹기 같은 잡음이 새어 나오거나 원 구성을 못해 파행을 빚는 의회도 적지 않아 시민들의 불신을 사고 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정량적 잣대로 의정활동을 온전히 평가할 수 없어도 의원들의 참여도를 가늠할 수 있다. 구민 민원상대, 예산심사 등의 업무가 있다 해도 조례 발의는 의원들의 핵심 업무인 만큼 소홀함에 관해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정말 구민을 자주 만나고 구정 업무에 관심이 많았다면 조례와 질문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기초의회가 구청장·군수에 대한 견제·감시자로서 제 역할을 하려면 소속 정당에서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해야 하고, 유권자들의 관심도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 부산 기초의회 전반기 활동

전체 의원수- 181명

조례대표발의 0건- 67명 (37%)

구정질문 0건- 114명 (63%)

5분 자유발언 0건- 73명 (40%)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백신 피해 심사서 의도적 왜곡 있었다” 역학조사관 폭로(종합)
  2. 2가덕신공항 개발권 ‘반경 16.8㎞’ 가닥…54개 읍·면·동 혜택
  3. 3통상임금 소송 10년간 3건…만년 적자에 합의도 어려워
  4. 4부산교통공사 통상임금 항소심 “노동자에 총 268억 지급하라”
  5. 5전기료 지역 차등제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
  6. 6[세상읽기] 챗GPT, 친구인가 적인가
  7. 7부산시·지역 정치권, 산업은행 완전이전 해법 찾을까
  8. 8초록색 물든 광안리 앞바다
  9. 9매매가 10% 인하도 안 통했다…다대소각장 또 유찰
  10. 10부산시, 대체거래소 유치 본격화…인가준비 법인에 타진
  1. 1가덕신공항 개발권 ‘반경 16.8㎞’ 가닥…54개 읍·면·동 혜택
  2. 25000만원 예금보호 한도, 1억으로 올리나
  3. 3[정가 백브리핑] 형도, 동생도 윤심에 구애…같은 길 걷는 與서씨형제
  4. 4여론설득 나선 尹 “文정부 한일관계 방치”…野는 국조 추진(종합)
  5. 5의원수 확대 역풍…‘선거제 개편안’ 300석 유지로 손본다
  6. 6영장청구 하영제 체포동의절차 개시…국힘 “불체포특권 포기 사실상 당론”
  7. 7“주 60시간 이상은 무리” 선 그은 尹…노사 근로시간 합의구간 확대 방점(종합)
  8. 82030년 온실가스 감축, 산업계 목표 되레 후퇴
  9. 9“관 주도 혁신 땐 실수 누적…민간 지원 역할해야”
  10. 10한일정상회담 후폭풍, 윤 대통령 대국민 설득, 野 는 국정조사 추진
  1. 1전기료 지역 차등제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
  2. 2부산시·지역 정치권, 산업은행 완전이전 해법 찾을까
  3. 3매매가 10% 인하도 안 통했다…다대소각장 또 유찰
  4. 4부산시, 대체거래소 유치 본격화…인가준비 법인에 타진
  5. 5청약통장 예치금 100조 무너져
  6. 6애플페이 첫날 오전 17만 명 등록
  7. 7전력수급 불균형 정부도 공감대…수도권 반발 무마가 관건
  8. 8[엑스포…도시·삶의 질UP] <10> 역대 엑스포 한국관의 진화
  9. 9주가지수- 2023년 3월 21일
  10. 101893년 박람회서 본 태극 문양에 매료, 미국 철도 로고로 채택
  1. 1“백신 피해 심사서 의도적 왜곡 있었다” 역학조사관 폭로(종합)
  2. 2통상임금 소송 10년간 3건…만년 적자에 합의도 어려워
  3. 3부산교통공사 통상임금 항소심 “노동자에 총 268억 지급하라”
  4. 4부산 미래비전 선포…행복한 시민도시·글로벌 허브도시 만든다
  5. 5오늘의 날씨- 2023년 3월 22일
  6. 6“차고지 면수는 줄고 요금은 뛰고” 화물노동자 주차난 분통
  7. 721일 부울경 빗방울 떨어져, 22일까지 이어질듯
  8. 8경남 거가대교 해상 어선서 60대 선장 바다로 추락해 해경 수색
  9. 9"엘시티는 101층, 미포는 왜 6층 이상 못 짓나" 주민 뿔났다
  10. 1020~24살 때 첫 경험 가장 많다
  1. 1주전 다 내고도…롯데 시범경기 연패의 늪
  2. 2침묵하던 천재타자의 한방, 일본 결승 이끌다
  3. 3당당한 유럽파 오현규, 최전방 경쟁 불지폈다
  4. 4무한도전 김주형, 셰플러를 넘어라
  5. 5무승탈출 태극낭자, 이제는 연승 도전
  6. 6공수 다 되는 김민재…“지금껏 이런 수비수는 없었다”
  7. 7좌완 부족한 롯데? 이태연을 주목해
  8. 81선발 스트레일리, 첫 등판은 ‘글쎄’
  9. 9삼세번 만에 ‘셔틀콕 여왕’ 안세영 시대 열렸다
  10. 10한국계 선수 대니 리, LIV 골프 52억 잭팟
우리은행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오른쪽 마비·언어장애 재활 치료비 절실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27년차 삼성맨 과감히 사표, 귀농 후 드론방제 등 만능활약
  • 제11회바다식목일
  • 코마린청소년토론대회
  • 제3회코마린 어린이그림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