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과 상설협의체 구성도
부산의 학교전담경찰관들이 담당 여고생과 성관계를 가진 사건과 관련해 부산시교육청이 전담경찰관제 운용 개선방안을 내놨다.
시교육청은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청과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고 경찰관의 활동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또 교육부와 경찰청 간 세부 개선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학교전담경찰관의 교내 활동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개선 방안을 보면 전담경찰관의 학생 상담은 학교 내로 제한하고, 상담 일정 사전 협의 및 상담 내용 기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남학교에는 남성 경찰, 여학교에는 여성 경찰을 배치하고 남녀공학에는 남녀 2인 1조로 배치할 것을 경찰청에 요구했다.
전담경찰관의 전문성을 높이려는 방안으로 연 2회 이상 연수를 받도록 하고, 경찰관 선발 시 인성과 상담역량 등을 반영해 달라고 경찰청에 요청했다. 전담경찰관의 역할 또한 학교폭력 예방과 비행선도로 제한했다. 또 교육부에 상담교사 증원을 요청하고,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회견장에는 학교 현장의 부실한 관리와 전담경찰관에 대한 인식 부재 등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전국에 전담경찰관제도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났는데도 학생 생활지도의 최종 책임자인 학교 측은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경찰관의 관리나 통제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보고 체계도 문제가 됐다. 시교육청은 이번 사건이 언론에 나오기 전까지 해당 학교로부터 아무런 보고조차 받지 못했다.
전담경찰관 제도 폐지 의견에 시교육청 관계자는 "제도의 존폐는 정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등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만큼 문제점을 개선해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홍주 기자 hjeyes@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