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계 "필요성 있지만 손실 우려"
부산시의 택시 감차 사업이 첫발을 내디뎠다. 시는 최근 열린 제7차 택시감차위원회에서 2034년까지 택시 5009대를 줄이는 '택시 감차안'이 통과돼 오는 22일 이를 고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시의 택시 감차안을 살펴보면 올해 택시 면허 100(법인 80·개인 20)대 반납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매년 200(법인 160·개인 40)대씩 1000대, 2034년까지 5009대 감차를 목표로 한다. 현재 지역 택시 면허 수는 2만5047(법인 1만1083·개인 1만3964)대이다. 시는 국토교통부의 택시총량제 기준에 따라 현재 발급된 면허의 20%(5009대)를 감차 목표로 잡았다. 감차 사업 기간에는 보상 신청을 제외한 택시 면허 양도와 양수가 금지돼 있지만, 혼란을 줄이기 위해 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도금지 유예 기간(6월 23일~8월 31일)을 두기로 했다.
택시 감차 사업의 걸림돌이었던 보상금은 국비 확보 등으로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기로 했다. 택시 보상금은 면허 거래가격을 고려해 법인 2700만 원, 개인 8400만 원으로 정했다. 원래 주던 보상금(국·시비 1300만 원) 외에 시 전용예산, 업계 출연금(개인 4억·법인 1억 원), 국토부 부가세 경감액 인센티브 등을 더해 마련한다.
시의 택시 감차 사업은 국토부가 2013년 '택시 발전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시는 2014년 '부산 택시총량 실태조사'로 지역 택시 8076대가 초과 공급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 5월 업계와 전문가가 참여한 '부산시 택시감차위원회'를 구성하고 10개월간 6회에 걸쳐 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보상금을 놓고 업계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시는 전략을 바꿔 지난 2월 시와 택시조합 실무자로 구성된 감차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10회 논의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끌어냈다.
하지만 시의 감차안에 업계는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손실을 우려했다. 법인택시조합 관계자는 "개인 면허가 법인보다 많은데 시가 법인에 더 많은 감차를 요구했다. 29일 총회를 열어 조합원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택시조합 관계자 역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택시기사들이 일방적인 감차에 쉽게 동의하겠느냐. 보상금도 완전히 보장된 것이 아니어서 얼마나 감차에 동참할지 미지수"라고 털어놨다.
시 박진옥 대중교통과장은 "노후 택시(법인)와 사망(개인택시)에 따른 면허 반납이 우선 감차 대상이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kimhju@kookje.co.kr
◇ 부산시 택시 감차 사업 추진 경과 |
2014년 2월 |
부산발전연구원 의뢰 부산 택시총량 실태조사(택시 8076대 초과 공급) |
2015년 5월~2016년 2월 |
부산시 택시감차위원회 구성 및 6회 운영 |
2016년 3~5월 |
감차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택시 양대 조합 실무자, 시 등 참여 10회 회의) |
2016년 6월 |
택시감차위원회 올해 택시 100대 감차 결정, 시 감차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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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금 기준(안) |
법인(2700만 원) |
국시비 1300만 원+시 전용예산 700만 원+업계 출연금 및 국토부 인센티브 700만 원 |
개인(8400만 원) |
국시비 1300만 원+시 전용예산 2200만 원+업계 출연금 및 국토부 인센티브 49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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