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공중 화장실' 개념이 모호해 여성의 용변 과정을 엿본 3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실에 맞지 않는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최근 술집 부근 실외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장면을 훔쳐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회사원 강모(3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강 씨는 2014년 7월26일 밤 9시1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술집 부근 실외화장실로 들어가는 A(여·26) 씨의 뒤를 따라 들어갔다.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요량으로 강 씨는 A 시가 용변을 보는 칸의 옆칸에 들어가 칸막이 사이 공간으로 머리를 들이밀어 훔쳐봤다.

검찰은 강 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12조에 따른 혐의를 적용했다. 이 법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이나 목욕탕에 침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됐다.

논란이 된 건 공중화장실에 대한 개념이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공중화장실 등'은 공중화장실(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 개방화장실(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문제가 발생한 화장실의 경우 식당과 술집 화장실이므로 공중화장실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여성의 용변 장면을 엿본 것은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다.

결국 1·2심 재판부는 사건 장소가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법률의 적용을 받는'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강씨가 화장실에서 여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거나 '터치'했더라면 당연히 처벌받는다.

검찰은 강 씨가 피해자를 엿보기만 하고 접촉하지 않아 성추행 혐의도 적용하지 못했다.

이런 논란이 일자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시을)은 지난해 10월 공중화장실의 개념을 확대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19대 국회 종료에 따라 논의조차 못 한 채 자동 폐기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판사는 법에 따라 판결할 수밖에 없지만 술집 등 업소 화장실은 다중이 사용하는 공공의 영역에 가까운데 공중화장실의 개념이 너무 좁다"라며 "법률 내용이 국민의 법 감정과 다른 만큼 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