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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학회 대화록 녹음 보도 기자, 2심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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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6-05-13 01: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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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 당시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관련 대화를 몰래 녹음해 보도한 한겨레 기자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2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겨레 최성진(43) 기자에게 징역 6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 원심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 등을 감안, 형 선고를 미뤘다가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최 기자는 2012년 10월8일 고 최필립 당시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MBC 기획홍보부장(현 대전 MBC 사장) 등의 지분 매각 논의를 휴대전화로 녹음한 뒤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수장학회가 보유한 MBC 등의 언론사 지분을 매각해 대학생 반값 등록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최 기자는 최 전 이사장과 통화하며 녹음했다. 문제는 이후부터 불거졌다. 통화를 마친 뒤 최 전 이사장이 휴대전화를 끄지 않은 채 이 본부장 등과 대화를 나눈 내용이 휴대전화에 고스란히 녹음됐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 또는 공개해서는 안된다.

1심은 징역 4월과 자격정지 1년 선고를 유예하며 대화를 몰래 들은 행위는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녹음과 보도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미 녹음 중인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가 이어진 경우 녹음을 중단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다. 녹음이 적법하므로, 대화 내용을 공개한 것도 무죄라는 게 1심의 판단이다.
반면 2심은 청취, 녹음, 보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량도 늘렸다.

2심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대화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청취·녹음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생긴다"며 "최 이사장에게 전화가 끊기지 않았다고 알리거나 대화를 들어도 괜찮냐고 물어보는 게 불가능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건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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