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양 후 직접 조사권한 보장하고
- 7월까지 전 과정 투명 공개해야
- 정부 약속한 치유센터도 하세월
- 규모 대폭 축소해 간판만 걸어

16일로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았다. 여전히 배는 전남 진도군 앞바다 수심 44m의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다. 유족은 답보 상태인 세월호 쟁점 사안을 해결해줄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지만, 돌아오는 건 "가만히 있으라"는 대답뿐이다.

■진상 밝히려면 특조위 연장 필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년이 지났지만 차디찬 바다에는 9명이 남아 있다. 15일 전남 진도군 팽목 분향소에 아직 돌아오지 못한 조은화 양의 영정사진 대신 '세월호 속에 아직 은화가 있습니다'라는 글귀만 있어 슬픔을 더하고 있다. 김성효 기자 kimsh@kookje.co.kr

세월호 희생자 가족은 국민 650만 명의 서명을 받아냈다. 그리고 2014년 10월 '4·16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냈다. 여야가 합의한 이 법은 가족이 지속해서 요구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수사권·기소권 부여가 배제된 반쪽짜리였다.

더군다나 법에는 특조위 활동 기간을 '구성 후부터 1년, 필요할 때 6개월 연장'으로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특조위가 활동을 시작한 시기를 특별법이 시행된 2015년 1월 1일로 본다. 이렇게 되면 오는 6월 말이면 특조위의 활동은 끝난다.

유족은 오는 7월이 돼야 선체를 인양할 수 있는데, 특조위가 선체에 대해 조사도 하지 못하고 활동을 끝내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세월호부산시민대책위 문제열 집행위원장은 "적어도 인양 후 3개월은 넉넉하게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총선 이후 여소야대가 된 정치권에 희망을 걸고 있다.

■못 미더운 7월 인양 계획

사고 원인 규명의 핵심 단서는 세월호 안에 있다. 불법 선박 증축과 과속운항, 화물 과적 등 여태껏 나온 주장은 추측일 뿐이다. 유족은 사고 당일부터 인양을 서둘러 줄 것을 촉구했지만 정부는 2014년 8월 말이 돼서야 인양 업체를 사고 해역에 투입했다.

인양 작업도 미덥지 않았다. 낮에는 쉬고 밤에만 일하는 것처럼 보였다. 희생자 가족은 현장서 2㎞ 떨어진 동거차도 꼭대기에 움막을 차리고 망원경으로 이들의 작업 모습을 감시해 왔다. 정부는 2년이 흐른 지난 14일에야 오는 7월까지 선체를 온전한 모습으로 인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1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고(故) 박성호 군의 어머니 정혜숙(48) 씨는 "정부가 가족과 국민의 눈을 속이려고 꼼수를 쓰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이미 깊은 바닷속에서 2년이나 부패해 '온전한 세월호'는 없지 않으냐"고 토로했다.

■기억교실 표류

세월호 참사로 세상을 떠난 안산 단원고 학생을 기억하기 위한 '4·16 기억교실(존치교실)'이 표류하고 있다. 단원고 측과 4·16가족협의회 등은 15일 안산 정부합동분향소에서 '존치교실' 이전 문제가 담긴 '4·16 교육사업 협약식'을 열 예정이었지만, 좀 더 논의가 필요해 잠정 연기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여하기로 한 7개 기관은 존치교실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온전하게 이전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4·16 기억교실'은 안산교육청 별관 강당에 임시 보존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단원고는 2학년 교실 10곳을 존치교실로 보존해왔다. 그러나 수업공간이 부족해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자 가족은 ▷계속 존치 ▷세월호 인양 때까지만 존치 ▷추모공원 첫 삽을 뜰 때까지 존치 등 세 가지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이 요청을 외면했다.

■국립트라우마센터 건립 하세월

유족과 수색에 나섰던 잠수사 등 이 참사로 정신적 외상(트라우마)을 입은 이를 치료하기 위한 국립트라우마센터 건립 사업은 하세월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4월 16일 전남 팽목항을 찾아 "정신적 고통을 받는 분의 상처를 치유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안산에 트라우마센터를 세우고 공동체 복합시설을 짓겠다고 밝혔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국립트라우마센터는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온마음센터)로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애초 심리 불안에 따른 내과 치료도 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려 했으나, 현재의 센터는 안산시청 인근 오피스텔에 소규모로 자리 잡고 있다.


※유가족이 바라는 세월호 쟁점 해결책

1.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세월호 인양 후 최소 3개월 연장해 활동

2. 투명한 인양- 가족 등이 인양 과정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정보공개

3. 기억교실 존치- 사고원인 규명이 될 때까지만이라도 교실 보존

4. 국립트라우마센터 건립- 다양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

김화영 김준용 기자 hongda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