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체토지신탁 모범삼아
- 마을 주민이 직접 나서야

도시재생에서 토지 가치 공유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부산지역 곳곳에서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구도심이 번성해 건물 임대료가 올라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에서 관심을 끌었다.

부산시 마을공동체민간협의회 등은 지난 12일 중구 남포동에서 '토지 가치를 공유하는 도시재생'을 주제로 한 강연을 열었다. 서울지역 도시재생 전문가인 전은호 서울시 협치서울추진단 코디네이터가 강사로 나섰다. 지역 도시재생 전문가와 마을활동가 100여 명이 이날 강연에 참석했다.

강연은 중구 중앙동, 사하구 감천마을, 해운대구 송정동 등 다양한 곳에서 벌어지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했다.

부산에서 진행되는 마을만들기 사업 대부분은 관이 주도한다. 기초자치단체가 예산을 쏟아부으면 마을활동가와 지역민이 그에 맞는 사업만 수행한다. 도시 재생에 성공하면 부동산을 소유한 지주나 외지인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원주민은 쫓겨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전 코디네이터는 "마을 주민이 자발적으로 나서 지역 공동체가 토지 가치를 공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범 사례로 미국과 영국의 '공동체토지신탁(Community Land Trust)'을 소개했다.

공동체토지신탁은 토지를 영구적으로 소유하고 관리하는 비영리조직을 만든 뒤 주민이 참여한 신탁이 땅을 소유하고 사용자는 99년간 토지 이용료를 갚으며 빌려 사용한다. 그 대신 신탁은 사용자가 토지를 지역공동체에 유익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줄곧 감시하며, 이렇게 벌어들인 이익은 공동체를 위해 사용한다. 전 코디네이터는 "일반적으로 토지를 사고 건물을 지으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건물주가 이를 되팔아 개발 이익을 남기면 다시 구매한 사람 역시 같은 방법을 써 부동산 가격이 오르게 된다. 그러나 공동체토지신탁은 땅을 살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건물을 되팔 때 재판매율 기준(25%)을 적용해 주택 가격이 급격히 올라가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동체토지신탁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행정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전 코디네이터는 마을 주민이 직접 토지 가치를 공유하려면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 시흥시가 조례를 제정해 주민 주도 마을만들기 사업을 벌인다. 부산지역도 이렇게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법인 우리마을 임기헌 활동가는 "마을 주민과 토지 가치를 공유하지 않으면 도시는 지속해서 발전하지 못한다. 도시재생의 주체가 관이 아닌 마을 주민이 돼야 한다는 인식 개선이 우선이다"고 말했다. 김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