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물 제공한 업자 징역 2년6월
- 금품 받은 6급 공무원 징역 1년

서병수 부산시장의 핵심 참모였던 전용성(61) 전 정무특보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특히 서 시장의 선거를 총괄한 전 씨는 부산시장 선거 당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그가 시 공무원 승진 인사에 개입했다는 판단도 나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상호 부장판사)는 5일 골프장 코스관리업체 N사 대표 김모(52·구속기소) 씨에게서 부산시장 선거 당시 정치자금을 받고 이후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불구속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150만 원을 선고했다.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씨는 징역 2년6월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전 씨는 2014년 당시 새누리당 서병수 시장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으면서 김 씨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신용카드를 받아 50회에 걸쳐 792만8500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전 씨의 범행을 "음성적으로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기부받았다"고 판단해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인정했다. 전 씨가 또 김 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받은 2000만 원의 용도가 명절 선물 비용이었고, 뇌물 교부를 전후해 김 씨가 전 씨에게 지인의 승진 인사를 청탁했다는 점도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 검찰은 전 씨가 부산시 공무원과 산하 공기업 직원 승진에 관여한 정황 확인 보고를 재판부에 수사기록으로 제출했고 모두 증거로 채택됐다.

재판부는 "시장 정무특보는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부시장급의 자리이지만 2000만 원이라는 적잖은 뇌물을 받았고, 청탁받은 내용도 관급공사 수주와 공사 관련 부서 인사라는 점에서 부정하다"며 "김 씨의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정황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 씨는 선고 직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없습니다"고 짧게 답한 뒤 구속 절차를 밟았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관급 공사를 딸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김 씨에게서 215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시 6급 공무원 김모(50)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