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사내하청) 노조 조합원들이 22일 '비정규직 정규직화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양측 더는 관련협상 않을 듯
- 대법원 판결 따라 정리 전망
- 비정규직 노조 집행부 "총사퇴"

현대자동차 노사가 비정규직(사내하청)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한 '정규직화 잠정합의안'이 또 부결됐다.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는 22일 울산공장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에 대해 찬반 투표를 시행한 결과 찬성이 투표자의 절반을 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적 조합원 692명 중 612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가운데 찬성은 287명(46.89%), 반대 319명(52.12%)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올해 1200명, 내년 800명 등 사내하청 근로자 2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고 채용 시 사내하청 근로자의 기존 근속연수와 호봉을 확대 및 추가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 조합원들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정규직 인정 소송)을 취하할 때 받을 격려금 등도 포함됐다.

이날 합의안 부결로 11년 만에 노사 합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 이 회사의 비정규직 문제가 결국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리될 전망이다. 노사 모두 사실상 이번 잠정합의안을 끝으로 더는 협상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비정규직 노조 집행부는 총사퇴를 예고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해 9월 현대차, 사내 협력업체, 정규직 노조, 비정규직 노조, 금속노조가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으나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된 바 있다. 잠정안이 두 번이나 부결됨에 따라 노사 모두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됐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합의안이 두 차례 부결된 것은 조합원들이 1심에서 승소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 대법원에서도 승소로 이어지리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날 합의안 부결로 사측이 그동안 비정규직 노조가 정규직화 투쟁 과정에서 벌였던 공장 점거와 불법 파업 등에 대해 제기한 200억 원대의 손해배상소송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쟁점은 앞으로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어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또 회사와 노조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노-노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김성룡 방종근 기자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정규직화' 일지

2005년 3월 17일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최병승 씨,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2010년 7월 22일  대법원, 최 씨 부당해고(불법파견) 판정, 고법 파기환송 　〃    11월 4일 현대차 비정규직 근로자 강모 씨 등 1247명 근로자 지위확인 집단 소송 2012년 2월 23일  대법원, 최 씨를 정규직으로 최종 판결 2014년 8월 18일 현대차-전주·아산 비정규직 노조, 정규직 특별채용 합의 　〃　9월 18일 서울중앙지법,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서 '정규직 인정' 판결 2015년 9월 14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잠정합의 도출 　〃　9월 21일 잠정 합의안 노조 투표서 부결 2016년 1월 20일 새 잠정합의안 도출      〃      1월 22일  새 잠정합의안 노조 투표서 또 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