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서체 논란 저작권법

'윤서체' 무단 사용 논란..폰트 저작권 도대체 뭐길래....저작권 인정 어디까지 하나?

서울과 인천지역 초·중·고 300여곳이 컴퓨터 워드프로세서에 쓰이는 글꼴(폰트) '윤서체'의 무단 사용으로 8억원대 규모의 저작권 분쟁 송사에 휘말릴 상황에 놓였다. 글꼴 제작사 측은 전국 1만 2000개의 초·중·고를 대상으로 소송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는 중이다.

폰트 무단 사용 소송 위기로 논란이 되는 가운데 폰트의 저작권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다.

29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우선 폰트파일은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에 해당하므로 권리자 표시가 없더라도 저작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용자들은 각각의 폰트 파일과 관련해 별도의 이용허락이 없다면 저작권자에게 확인을 한 후 이용을 해야 한다.

또 주의가 필요한 부분은 무료로 배포된 폰트라 할지라도 폰트 제작사에 따라 라이선스가 다르다. 대표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개발한 폰트는 개인 및 기업의 무료이용이 가능하지만, 이번에 무단사용으로 논란이 된 윤서체 등은 무료라 할지라도 각종 프로그램 및 장비, 디바이스, 서버 등에 폰트가 임베이드 될 경우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다.

"폰트 저작권 단속"은 폰트 업체로부터 '바른 저작권 만들기'를 위임받았다 주장하는 업체들이 '폰트 사용 위반'을 문제 삼아, 폰트 관련 묶음 상품 구매를 강요하는데, 피해자들이 상당하다는 주장이 있다.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폰트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컴퓨터프로그램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판결; 대법원 2001. 5. 15. 선고 98도732 판결 등)이 있다.

저작권은 '폰트파일'에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윤고딕 서체'를 구매하지 않은 상태에서 '윤고딕 서체' 파일이 PC에 설치되어 있으면, 저작권법 위반이 된다.

게다가 합법적으로 구매한 프로그램에 폰트가 포함됐다 해도 이를 그 프로그램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해당 프로그램 설치 시 폰트의 사용범위를 제한하는 약관에 동의를 요할 수도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현재 윤서체 무단사용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법무법인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순 있지만, 법적으로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게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이다.

(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바로 알기 파일 캡쳐)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