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 재구조화 요청 거부
- 지자체 첫 '공익처분' 결정

경남도가 마창대교 운영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결정했다.

도는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한 마창대교의 운영 사업자인 맥쿼리·다비하나와 재정보전금 지급 비율 조정 등을 위한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사업자 지정 취소를 통해 통행료 징수와 시설물 관리 등 모든 관리운영권을 회수하는 공익처분을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자체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이달 중 사업자 지정 취소를 위한 공익처분 심의를 기획재정부에 신청할 예정이다.

도가 공익처분을 결정한 것은 마창대교 재정보전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2008년 7월 마창대교 개통 이후 지난해 말까지 사업자 측에 MRG(최소운영수익보장) 보전비용 등 모두 749억 원의 재정보전금을 지급했다. 실시협약에 따라 개통 당시 승용차 기준 대당 2500원인 통행료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2800원으로 올리는 대신 인상분 300원을 도가 보전해주고 있다. 통행료 인상분 보전비도 올해 50억 원을 넘을 전망이다. 현행 투자협약서대로 오는 2038년까지 사업자 측이 마창대교를 운영하면 경남도는 3188억 원의 재정보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처럼 도의 재정보전금 지급액은 늘고 있는 데 반해 사업자의 수익은 크게 개선되고 있다. 하루 평균 통행차량은 개통 초기 1만5000여 대였으나 지난 10월 말 기준 3만2000여 대로 늘었다. 목표 통행량(3만7099대)의 85.1%에 달해 사업자의 수익은 확대됐다. 사업자 측이 투자비 조달 당시 금리는 11.38%였으나 현행 시중 금리는 2% 수준이다.

도는 사업자 측에 재정보전금 지급 비율 조정 등 재구조화를 요구했지만, 사업자 측은 투자수익 감소 등 수익률만 고집한 채 도의 요구를 거부했다. 도 하병필 기획조정실장은 "마창대교의 효율적 이용은 물론 사업자의 합리적 수익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안을 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면서 "공익처분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마창대교의 관리권을 도가 직접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마창대교는 현대건설이 3548억 원을 들여 건설해 2008년 7월 개통했으며, 개통 때부터 맥쿼리·다비하나가 재무적 투자자로 관리운영권을 확보했다.

마창대교 현황 구간:마산합포구 가포동~창원시 성산구 1.7㎞·왕복 4차로, 사업비 3548억 원 통행료:승용차 기준 2800원(300원 경남도가 대납) 개통 이후 재정보전금:749억 원 향후 발생 예상 재정보전금:2038년까지 3188억 원 마창대교 사업자 지정 취소 향후  공익처분 절차 경남도,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 심의위원회 심의(가결 땐) → 경남도의회 동의 → 공익처분(사업자 지정취소) → (수용 땐) 손실보상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