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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일 적법"

"지자체 처분 정당하다" 4년 법적 분쟁 마무리

  • 국제신문
  •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  |  입력 : 2015-11-19 19:48:00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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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형마트 규제의 위법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판결에 따라 2012년부터 이어진 지자체와 유통업계 간의 법적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성동구와 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 등 규제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은 중대하고 보호해야 할 필요성도 크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이용 빈도가 비교적 낮은 심야나 새벽시간 영업만을 제한하는 것이고 의무휴업일도 한 달 중 이틀이어서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 선택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지자체들이 규제에 앞서 관련 이해 당사자에 대한 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쳤고 공익과 사익의 여러 요소를 실질적으로 고려했다"며 영업 제한이 지자체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마트 등이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의 정의에 맞지 않아 조례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일단 대형마트로 등록해 운영하고 있다면 여기에 속한 임대 매장 등 개별 점포의 실질을 따로 살필 필요 없이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국민 경제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형마트 규제에 관련된 판단기준 등을 정립했다"고 판결 의의를 설명했다.

지자체와 대형마트의 소송은 2012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항이 생기면서 시작됐다. 지자체들은 신설 조항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자정에서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하고 대형마트의 영업을 규제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현재 하급심이 진행 중인 관련 사건에서는 대형마트가 패소하거나 소송을 취하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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