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먹구구식 민간동원 체계 논란

제주 추자도 낚싯배 돌고래호 전복사고를 지원하기 위해 출동한 일부 민간어선의 투입이 거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구조업무를 총괄하는 국민안전처의 지휘소통 문제로 민간 자원 활용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0일 수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추자도 사고 실종자 가족들이 민간 수색선 투입과 관련해 대책본부에 항의했다. 8일 해양수산부의 지원 요청을 받고 쌍끌이어선 20척이 추자도 앞바다까지 출동했지만, 12척만 투입됐기 때문이다. 해경이 지원선을 줄이라며 8척을 철수시켰다는 것이다. 수색 어선 보상 부담과 함께 어장 훼손을 우려한 추자도 어민들이 어선 수 제한을 요청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측은 "해수부에 8척을 요청했는데 10통(통당 2척)이 왔다. '통'과 '척'이 혼용되는 등 소통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10일 안전처와 해수부는 논의 끝에 최종 16척을 투입했으며, 나머지 4척은 이틀을 허비하고 조업지로 돌아갔다. 가을 조업철에 조업선이 수색 출동하면 기름값 인건비를 포함해 하루 수천만 원의 조업손실이 발생한다.

해난사고 때 동원되는 어선 협조 및 보상제도를 체계화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한 어업인은 "부처간 소통 없이 무계획적으로 민간을 활용하는데, 누가 피해를 감수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세월호 참사 때 수색에 참여했다 침몰한 어선의 보상 논의가 1년째 진행 중이고, 천안함 선원 수색선도 침몰 보상을 받지 못했다. 부경대 장영수(해양수산경영학과) 교수는 "국가 인프라의 한계를 어업인 자원으로 보완하는 만큼 적절한 지휘·보상 체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세월호배상및보상지원단 측은 "세월호특별법에 침몰 배 보상 규정이 없어 논란이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