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철새 도래지인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일대 주남저수지가 관리·운영 조례 제정으로 체계적 관리의 발판이 마련됐다. 특히 주민 재산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은 관리·완충 지역에 대한 관리 규정도 포함돼 관심을 끌고 있다.

창원시는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다음 달 16일 열리는 시의회에 이 조례안을 상정,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5년 단위로 하는 시장의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 수립, 민·관발전협의회 구성, 관리·완충 지역 지정 기준 마련, 생물 서식 환경 조사 및 보전·관리 계획 수립, 주민 지원 사업 등이 주 내용이다. 종합관리계획은 주남저수지 생태환경의 지속 가능한 보전을 위한 목표 및 세부 실천 방안 등을 포괄한다.

이 가운데 관심을 끄는 것은 주남저수지 수면과 주변에 설정된 관리·완충 지역이다. 현재 관리 지역은 635필지 624만7072㎡, 완충 지역은 1157필지 180만8724㎡ 등 모두 1792필지 805만5796㎡로 동읍과 대산면에 걸쳐 있다. 시는 그동안 관리·완충 지역에서 건축허가 등 신청이 들어오면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사실상 건축허가를 불허해 왔다. 하지만 이는 내부 규정에 의한 것으로 구속력이 없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민원인이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또 해당 지역에 토지를 가진 주민들 역시 시가 관련 근거도 없이 임의로 주민 재산권 행사를 제한한다며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관리·완충 지역 지정 기준 및 건축 가능·불허 여부, 허용 가능 건축물 종류 등 구체적 사항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민들은 이에 맞춰 체계적인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어 건축 등 개발행위에 따른 민원을 상당 부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전문가 등 15명 안팎으로 구성되는 민·관발전협의회는 종합관리계획 변경 등 주남저수지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 협의하거나 자문하도록 했다. 이는 시의 일방적 행정행위에 제동장치를 둔 의미 있는 조처로 받아들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