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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시간 제약 많은 활동보조인 도움 "이 법만 고쳐도 균도 퇴소 막을 것"

장애인 부모들이 직접 세운 민간센터 '희망학교'도 운영난

  •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
  •  |   입력 : 2015-06-29 23:44:59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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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 희망학교 주간보호센터의 재활교사들이 입소 장애인들과 점심을 먹고 있다. 식탁 왼쪽 줄 가운데가 박종호 시설장. 김화영 기자
- 제도 개편 등 해결책 호소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크게 두 부류다. 종합복지관 부설 형태이거나 민간이 운영하는 경우다.

부산 연제구 '희망학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후자에 속한다.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단체인 (사)장애인부모회가 정부 보조금을 받아 운영한다. 장애인부모회는 희망학교 외에도 참사랑주간센터(부산진구)와 지니주간센터(수영구)도 맡고 있다. 입소 대상은 발달장애를 겪는 중증 장애인이 우선이다. 희망학교 박종호(여·52) 시설장은 "복지관 부설 주간보호센터는 경증 장애인 위주로 입소자를 선발하는 경향이 있다. 중증 장애인 부모가 직접 자신들의 아이를 돌보기 위해 민간 센터 운영에 뛰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희망학교는 2010년 6월 설립됐다. 박 시설장을 포함해 재활교사 3명이 20세 이상 중증 장애인 10명을 주간에 돌본다. 교사 1인당 담당 장애인이 6명 이상인 다른 센터보다는 형편이 낫다.

부산시에서 받는 보조금은 교사 월급(1인당 175만~200만 원)과 월 100만 원 정도의 운영비가 전부다. 건물 임대료와 공과금·차량유지비·강사료·식대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모자라는 경비는 장애인 보호자에게 월 10만~15만 원의 이용료를 받아 충당한다. 간식비는 후원에 의존한다. 박 시설장은 "빵집과 야채가게 등을 수도 없이 다닌다. 장애인을 돌보는 것도 어려운데, 이런 일은 교사를 정말 지치게 한다"고 말했다. 다행히 희망학교는 브니엘교회가 공간을 무료로 빌려줘 임대료 걱정은 덜었다.

교과과정도 나름 다채롭다. 심리치료사나 인지·행동 전문가가 있는 복지관 부설 센터 수준은 안 되지만 독서나 공예·체육·음악·산책·율동 과목은 인기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두 과목 이상 실습도 한다. 한 달에 서너 번은 재난안전체험이나 연극 관람과 같은 사회 적응훈련도 한다. 이런 프로그램이 가능한 것은 7명의 외부 강사가 수업을 돕기 때문이다. 강사들은 주 1회 강의하는 대가로 월 10만 원을 받는다. 박 시설장은 "시설장 월급이 100만 원도 안 되던 2, 3년 전보다 사정이 훨씬 좋아진 거다. 그때는 (자원봉사자에게) 버스비로 월 1만, 2만 원밖에 주지 못했다"고 했다.

희망학교도 인력난은 심각하다. 박 시설장이 행정서류 작성 외에도 수업, 등·하원, 점심식사 제공 등 모든 업무를 병행한다. 박 시설장은 이런 상황에서 '제2의 균도'는 언제든 나올 수 있다고 했다. 균도와 계약을 해지한 A복지관처럼 자신도 안타까운 결정을 했던 경험이 있다.

"키가 190㎝가량의 20대 지적장애 1급 청년이 나를 독점하려 했어요. '자신만 챙겨주지 않는다'며 수차례 폭력을 가해 멍이 들기도 했습니다. 교사만 많았다면 충분히 돌볼 수 있었겠지요. 다른 장애인도 함께 챙겨야 하는 입장이라서 할 수 없이 그 친구를 내보내야 했습니다."

박 시설장은 "약간의 교사 충원이나 운영비 확대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1 대 1 서비스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장에선 장애인 활동보조인 제도를 정비하면 1 대 1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활동보조인이 주간보호시설에서 재활교사와 함께 돌보는 시스템이 마련되면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는 이를 '이중수혜'로 보고 금지한다. 장애인이 주간센터를 이용하는 시간에는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한 주간보호센터 원장은 "이 조항만 고쳐도 균도 퇴소와 같은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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