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늘어나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를 막기 위해 앞으로 중요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구형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보이스 피싱 사범에 대한 강화된 구형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총책에 대해서는 징역 7∼15년형을 구형했지만, 앞으로는 피해 금액과 범죄 사실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조항을 적용해 무기징역까지 구형한다. 통장모집·알선책 같은 단순가담자에 대해서도 징역 5년 이상을 구형하고, 중간관리책급 조직원은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양형 기준상 가중요소를 발굴하고, 피해자를 적극 조사해 법원에서도 구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2012년 2만2351건에서 지난해 3만5859건으로 크게 늘었다. 피해금액도 2012년 1154억 원에서 지난해 2165억 원으로 배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여러 개의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보이스 피싱 범죄 특성상 적발되더라도 피해 금액이 일부밖에 드러나지 않아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부터 올 6월까지 실제 선고가 이뤄진 사례를 보면 검찰이 징역 7∼15년을 구형한 총책의 경우 법원에서는 징역 2년 2개월∼10년형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