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지자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하루 앞두고 이를 통보하는 행위는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단독 허준서 판사는 일반 음식점 업주 A 씨가 금정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하면서 영업정지 시작일 하루 전에 이를 통보하고 처분 문서를 당일에 교부한 행위는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자신이 운영하는 금정구 장전동 삼겹살집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해 금정구에 적발됐다. 이에 금정구는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금정구는 영업정지 개시일 직전인 그해 11월 10일에야 전화로 A 씨에게 처분 사실을 알렸다. A 씨는 행정처분 문서도 영업정지 개시일에 받았다. 이에 A 씨는 행정기관의 처분 통보가 늦어지면서 해당 처분에 대해 다툴 기회가 없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허 판사는 A 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영업정지 집행을 정지하라고 판결했다. 허 판사는 "행정처분에 당사자가 대비할 기간, 불복할 시간적 여유를 줘야 하지만 행정청이 하루 전에 통보한 것은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 행위"라며 "영업정지 처분으로 원고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도 인정되는 등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영업정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