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1일 개최한 '전기요금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 갑상선암 증가, 핵연료 처리 등
- 불안요소 클수록 혜택 더 줘야
- 충남엔 화력발전세 390억 지원
- 상수원 이용 때 부담금 내듯
- 전기 끌어갈 땐 환경세 걷어야

"송·발전설비 건설·운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전기요금에 반영돼야 한다." "물이용부담금처럼 핵발전소 이용부담금 제도를 도입하자."

'차등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1일 부산시가 주최한 '전기요금 제도 개선 토론회'가 그 시발점이다. 앞서 국제신문은 지난 1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계통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합리적 가격신호 제공 연구' 보고서를 단독 입수해 차등요금제 논의의 물꼬를 텄다.

■전기요금에 사회적 비용 반영을

지난해 완공된 밀양 부북면 일대 송전탑 . 국제신문DB

한국전기연구원 정구형 박사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발전소는 비수도권에 편중된 반면 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면서 "전력 자급률이 낮은 수도권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송·발전설비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도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밀양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대립이 대표적인 사례다. 정 박사는 "차등요금제를 도입하면 장거리 송전으로 송전 손실·혼잡비용을 유발하는 수도권은 요금이 높아지는 대신 고리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부산·울산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고 덧붙였다.

경성대 김해창(환경공학과) 교수는 송전 거리별 차등요금제보다 사회적 비용에 더 주목하자고 제안했다. 핵발전소 주변의 갑상선암 증가와 ▷온배수 배출 문제 ▷사용후핵연료 보관·처리 ▷중대 사고 발생 때 예상되는 피해와 심리적 불안감을 차등요금제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 교수는 "충남연구원은 지난 5월 '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피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도 핵발전소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기초 연구를 통해 차등요금제의 논리적 근거부터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발전소 주변 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핵발전소 반경 5㎞ 이내 지원금 단가는 ㎾당 0.25원으로 사회적 비용을 거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화력발전소 입지 지역이 핵발전소 입지 지역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기도 한다. 정부는 2011년 지방세법을 개정해 화력발전세(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했다. 화력발전소가 많은 충남은 올해 390억 원의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교수는 "정부와 국회는 핵발전소 입지 도시에 나눠주는 기존의 자치단체 교부금과 별도로 '원자력안전세'나 '원자력안전이용부담금제도'를 도입해 실효성 있는 방재대책 수립에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산지역은 방사능 유출 우려와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광범위한 피해를 고려할 경우 20% 정도 전기요금을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네모파트너즈 NEC 정한경 연구소장도 사회적 비용을 요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전력 설비에 대한 기피현상이 심각하다. 쓰레기 소각로나 열병합 발전은 물론 신재생에너지도 마찬가지"라며 "원자력발전소 사고 위험 비용이나 환경오염·온실가스 배출 비용을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고 전력 생산·공급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에게는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시·도와 연대도 추진

국제신문 김찬석 논설위원은 차등요금제를 '환경세' 차원에서 접근하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은 "부산은 t당 160원의 낙동강 물이용부담금을 낸다. 2012년 현재 물이용부담금 납부 총액 1조7304억 원 중 부산은 4268억 원으로 가장 많이 냈다. 반면 고리원자력단지 운영에 따른 전기료 지원 혜택은 반경 5㎞ 내에 거주하는 세대당 1만6000원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물이용부담금처럼 핵발전소 안전이용부담금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미다. 김 위원은 또 "전기요금을 둘러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을 풀 해법도 지금부터 고민하자"고 덧붙였다.

지난달 충남 정치권이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은 "현행 단일요금체제는 생산원가가 낮은 발전소 지역이 수도권을 교차 보조하는 역차별 현상이 발생한다. 환경오염 등의 사회적 비용이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당시 "전력요금 체계 개편은 지역의 피해·희생·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와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시는 이날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발전지역 시·도와 연계해 차등요금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차등요금제가 현실화되면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의 부산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