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아의 결핵 검사결과가 담긴 봉투를 보호자 동의없이 뜯어본 보육교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 창녕경찰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관내 한 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여) 씨를 불구속 입건해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초 군보건소가 어린이집 측을 통해 원아 B(4) 양 앞으로 전달한 결핵 검사결과 봉투를 보호자 동의없이 뜯어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에서 "결핵 관련 정보가 담긴 안내장을 동봉하려고 봉투를 뜯었을 뿐 내용을 보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건강 정보가 민감정보로 규정돼 본인이나 보호자 동의없이 함부로 취급할 수 없게 돼 있는 점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 3월 B 양 아버지의 고소로 시작했다. B 양의 아버지는 당시 A 씨와 어린이집 원장을 각각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는 지난해 3월 군보건소의 정기 건강검진 결과, '결핵 의증' 통보를 받은 A 씨가 어린이집에 정상 출근했기 때문에 B 양이 잠복결핵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A 씨는 같은 해 4월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고, 그 직후 어린이집 원아 전원을 상대로 실시한 결핵 검사에서는 B 양을 포함한 17명가량이 잠복결핵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질병관리본부 등을 상대로 확인해본 결과, 어린이집 측이 잠복결핵의 매개가 됐다는 사실이 역학적으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며 원장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