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사단법인 시민참여정책연구소 관계자들이 무상급식 사태와 관련 새로운 중재안을 제안하고 있다. 연합뉴스
- 도시락족 늘고 급식 질·양 저하
- 일부 농가 "농사 포기해야 할 판"
- 수혜 학생 이전 80~90%선 근접
- 도의회가 마련해 제시한 중재안
- 교육청 "논의 더 필요" 답변 미뤄
- 타협점찾기 장기화될 가능성도
경남지역 학교 급식이 무상에서 유상으로 전환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급식비 미납이 속출하고, 식재료 재배 농가와 납품업체들이 파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하지만 무상급식 사태 중재안을 둘러싸고 경남도의회와 도교육청, 학부모, 시민단체들 간에 논란이 확산되고 있어 해결책이 마련될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도내 유상급식 대상자 19만여 명 가운데 10~15%가 지난달 급식비를 내지 않은 것으로 추산된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중 다수가 도시락을 싸다니거나 집에서 점심을 먹고 있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급식비 납부가 급감하면서 급식의 질과 양도 저하되고 있다. 학교들이 타산을 맞추려고 식재료 등급을 낮추고 양을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창원 김해 등지의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한 업체 대표는 "학교에서 주문하는 식재료가 국산에서 수입품으로, 냉장에서 냉동식품으로 질이 떨어지고, 디저트 제품 주문량도 주 3회에서 1회로 줄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식재료 재배 농가와 납품업체들의 수심이 깊어지고 있다. 농가와 납품업체 등 150여 명이 속한 경남급식연합회는 이날 식재료 공급업체들의 매출이 무상급식 시행 때보다 평균 10% 줄었고, 30%가량 감소한 업체도 많다며 경남도에 무상급식 회복을 촉구했다. 특히 유기농 식재료 생산농가들은 임박한 파종 시기 내에 학교들과 식재료 공급계약을 못하면 올해 농사를 포기해야 할 실정이다. 농민 이모(52) 씨는 "무상급식 사태가 해결될 기미조차 안 보여 올해 농사는 접어야 할 것 같다"며 고개를 떨궜다. 식재료 공급업체 대표 김모(47) 씨는 "납품량이 크게 준 데다 급식비 미납 사태로 대금 결제까지 늦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급식비 부담 때문에 도시락을 싸주는 학부모도 늘고 있다. 거창군 북상초교는 전교생 32명이 도시락을 싸온다. 급식비 부담이 주원인이지만 2007년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이 시행된 고장의 자긍심이 훼손됐다는 반발심도 한몫했다. 학부모회 정원향 회장은 "무상급식은 급식비 부담을 덜어주지만 농사일로 바쁜 어머니들의 일손도 덜어준다"며 "무상급식 회복 때까지 계속 도시락을 싸줄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경남도당은 이날 도의회의 중재안을 수용하라고 도와 도교육청에 촉구했다. 경남도당은 "경남도의회의 중재안은 기존 저소득층 6만6000여 명에서 16만여 명이 증가한 22만여 명으로 수혜 범위를 확대해 이전의 80∼90% 수준까지 접근한 안"이라며 여론을 반영한 합리적인 대안임을 강조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21일 초등학생 소득하위 70%, 중학생 소득하위 50%, 고등학생은 군 및 시지역 읍·면 소득하위 50%와 동지역 저소득층을 무상급식 지원대상으로 한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 중재안을 냈다. 도와 도교육청이 당초 답변 시한이었던 같은 달 24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답변을 유보하자, 도의회는 6일까지로 답변 시한을 연기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이날 "학부모 의견 수렴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어서 6일까지 최종 입장을 정하기가 어렵다"며 답변 시한 연기를 거듭 요청했다. 이헌욱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이달 들어 근로자의 날과 주말, 어린이날이 이어지면서 학교별로 단기방학을 하는 곳이 많아 학부모 의견을 물을 수 없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13일 전후까지 학부모 설문조사를 마쳐 달라고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학부모들과 시민단체들에서 도의회의 중재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고조되고 있어 사태 수습안 도출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