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구청 사칭땐 보이스피싱 꼼짝없이 당할 판"

개인정보 관리 미흡한 지자체

  • 권용휘 기자 real@kookje.co.kr
  •  |   입력 : 2015-04-01 22:47:26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시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주민예산참여위원의 개인정보. 시는 본지 취재가 들어가자 뒤늦게 삭제했다. 권용휘 기자
- 홈페이지에 공개 현황 파일
- 대표자 이름·전화번호 노출
- 매달 자체점검 형식적 수준
- 주민·여권·면허번호만 걸러

부산시와 일선 구·군은 매월 1일을 '개인정보 보호의 날'로 정해 자체 점검을 하지만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 1일 살펴본 지자체 홈페이지에는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나돌았다.

서구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직업소개사업소 현황을 보면 대표자 본명과 휴대전화번호를 올린 것에 더해 자택 전화번호까지 공개했다. 개인정보가 공개된 업체 대표는 "개인정보 공개 동의서를 쓴 기억이 없다. 홈페이지에 집 전화번호까지 공개됐다니 황당할 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주는 "업체를 구청에 등록할 때 개인정보를 올린 것을 기억하고 있다"며 "악의가 있는 사람이 구 직원을 사칭하면 홀딱 넘어갈 판"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서구 관계자는 "최대한 정보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개하는 게 주민에게 도움이 되리라 판단했다"며 "법이나 규정이 자주 바뀌다 보니 미처 챙기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기장군청은 홈페이지에 지역 소독업체 현황을 공개하면서 업소명과 전화번호는 물론 대표자 본명과 휴대전화번호까지 올렸다. 이 업체 대표들은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한 소독업체 대표는 본명 등을 물어보며 사실을 확인하는 취재기자를 보이스피싱 범죄자로 의심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개인정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다.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내용까지 포함한다. 이 법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을 폐지하고 2011년 새로 제정한 법률이다.

일선 지자체는 매월 1일 개인정보 보호의 날에 업무용 컴퓨터에 남은 주민의 개인정보를 삭제한다. 개인정보를 꼭 남겨야 할 전자문서는 담당자가 아닌 직원이 함부로 볼 수 없도록 암호화한다. 하지만 홈페이지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가 올라가면 이를 고칠 수단이나 절차가 없어 무방비로 노출된다. 지자체는 개인정보 감시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지만 주민등록 여권 운전면허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를 거르는 데 그친다. 생년월일 성명 휴대전화번호 노출은 시정 요구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사라지지 않는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정작 공개해야 할 정보는 감추면서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는 버려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지자체에 각종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실명을 알려야 할 사안인데도 익명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했다. 부산경실련 이훈전 사무처장은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면 전담 부서나 전담인력을 확충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며 "지자체장들이 치적 알리기에만 힘쓸 뿐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의지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6. 6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7. 7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8. 8[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9. 9“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10. 10[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6. 6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7. 7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8. 8[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9. 9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10. 10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1. 1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2. 2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6. 6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9. 9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10. 10SB선보, 중기부 장관상·IR경연 대상 석권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5. 5[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9. 9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0. 10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