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타협기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막판 협상이 이뤄지는 있다. 이 가운데 야당·노조의 구체적인 개혁안이 제시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이 내는보험료율인 기여율을 9%로, 연금 지급률을 1.7%로 사실상 확정했다.

여·야 개혁안을 모두 비판하는 노조는 '투쟁 모드'를 이어가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기여율을 8%로 높이면서 간접적인 소득재분배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 핵심 관계자는 26일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어제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서 표현된 'α값'은 2%포인트, 'β값'은 0.2%포인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전날 공개한 '공무원연금 재구조화 모형'에서 기여율은 '7%+α', 지급률은 '1.9%-β'로 제시했다. 결국 새정치연합이 확정한 기여율은 9%(현행 7%에서 2%포인트 인상), 지급률은 1.7%(현행 1.9%에서 0.2%포인트 인하)인 것이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강기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전체적으로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좀 낮아지지만, 받는 돈의 측면으로 보면 중하위직은 (현행과) 큰 차이가 없다"며 최소 1.7%의 지급률을 시사하기도 했다.

새정치연합은 9% 기여율 가운데 4.5%, 1.7% 지급률 가운데 1.0%는 국민연금과 같은 방식으로 'A값(연금 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과 'B값(본인의 가입기간 평균소득)'을 적용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거두고, 나머지 기여율 4.5%와 지급률 0.7%는 B값만 적용해 소득비례 기능을 둘 계획이다.

새누리당도 신규 공무원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국민연금 방식으로 변경하고, 재직 공무원도 기여율을 10%로, 지급률을 1.25%로 맞추되 A값과 B값을 절반씩 적용하는 소득재분배 방식이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