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개 시·군 단체장도 동참 선언
- 학부모·교육단체 "정상화 투쟁"

"잘 해오던 무상급식을 왜 갑자기 중단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경남도가 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한 건 무엇 때문인가요? 줬다가 끊었다가 도민을 우롱하는 겁니까?" 초등학생과 중학생 두 자녀를 둔 강모(여·42·경남 창원시) 씨는 9일 경남도와 도의회에 가시 돋친 말을 쏟아냈다.

경남지역 학부모들이 뿔났다. 지난 8일 경남도의회가 경남도교육청이 제출한 내년 무상급식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경남도 지원금 257억 원을 삭감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을 통과시키면서다. 이 때문에 내년 4월부터 경남도내 저소득층 자녀를 제외한 22만 명의 초·중·고생이 무상급식 혜택을 못 보게 됐다. 현재 편성된 교육청의 관련 예산은 내년 3월이면 소진된다.

도의회는 경남도 지원금을 삭감하는 대신 시·군 지원금 386억 원은 살려뒀지만, 이미 도내 18개 시·군 단체장이 경남도와 뜻을 같이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여서 물길을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창원시는 내년 무상급식 예산 65억 원을 예비비로 넘겼다. 11일 예산안 처리를 하는 창원시의회는 무상급식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역시 무상급식 예산 21억 원을 예비비로 편성한 창녕군을 비롯한 나머지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도 마찬가지다. 경남도는 삭감된 무상급식 예산으로 내년부터 '서민 자녀 교육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학부모와 교육단체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11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투쟁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경남운동본부 진헌극 공동대표는 "급식은 학교 교육의 한 구성요소로 교육이 의무적으로 이뤄지듯이 급식도 의무적으로 지원돼야 한다"며 "경남도와 시·군이 학교급식 정상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반영할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무상급식지키기 학부모의정감시단 김미경 단장은 "무상급식이 '복지 포퓰리즘'이라면 초·중등 무상교육도 같은 맥락에서 중단돼야 한다"며 "아이들 밥을 어른이 끊어서야 어떻게 어른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교육 현장도 혼란에 휩싸였다. 창원시 A 중학교 김모(44) 교사는 "무상급식을 중단하게 돼 아이들에게 할 말이 없다"며 난감해 했다. 창원시 B중학교 정모(33) 교사는 "학교만큼은 정쟁으로부터 안전해야 하는데 아이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보게 됐다"며 안타까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