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감, 전문위원 인사권 소멸
- 경남·울산교육청 거센 반발 예고

경남도의회와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임면권이 자치단체장에게로 넘어갔다. 기존의 교육감 임면권 지속을 주장하던 경남도교육청과 울산시교육청은 이에 반발하고 있어 향후 후폭풍이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도가 상정한 '경남도의회 사무처 설치조례' 및 '경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 표결에 부쳐 모두 통과 시켰다. 이 조례안은 경남도의회 교육위 소속 공무원의 임면권을 교육감에서 도지사로 바꾸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도교육감은 기존 조례에 의해 4, 5급 전문위원 2명과 속기사 등 교육위 소속 직원 8명의 인사권을 갖고 있다.

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이달 말로 폐지되면서 이 법에 근거한 도교육감의 의회 교육위 인사권도 소멸돼 조례 개정을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도의회는 교육위의 단독 상임위 존치여부와 관련해서는 오는 7월 구성되는 새로운 의회에서 논의를 다시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아 현행 단독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하지만 도의회의 이런 결정에 대해 도교육청은 받아들일 수 없는 조치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도교육청은 도의회가 교육의 전문성과 관련 법 조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도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에 통과된 도의 조례안이 다른 법과 상충되는 등 논란이 있어 조례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법제처가 '선출직 교육감도 교육과 학예분야에서 자치단체장과 같은 법적지위를 가진다'고한 유권해석을 교육감의 인사권 행사 근거로 거론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와 별도로 도지사가 교육감과 협의해 교육위 직원 인사를 하도록 하는 등 교육감의 인사권을 보장받는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울산시의회도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교육전문위원실 직원의 인사권자인 '자치단체장'을 누구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시장'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재 전문위원실에 근무 중인 교육청 소속 공무원 5명은 7월 1일 자로 교육청으로 복귀해야 한다. 시의회는 또 교육위를 현재와 같이 상임위로 존치시키는 한편 위원 정원은 6명으로 확정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쉽지만 시의회가 결론을 내린 만큼 따르겠다. 앞으로 교육부의 법령(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지켜본 뒤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