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 송전탑 건설 예정지의 주민들이 낸 농성장 철거 중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주민 14명이 밀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철거 대집행 계고처분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제출된 소명 자료만으로는 계고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1일 결정했다. 이어 신청인들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계고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생길 수 있는 손해는 움막, 컨테이너 등을 부당하게 철거 대집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라며 이는 금전적으로 보상 가능한 손해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전력은 지난달 14일까지 송전탑 현장 부근의 움막 등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로 철거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주민들에게 통보했다.

또 밀양시도 자진 철거를 요청하는 계고장을 발송한 바 있다. 반면 주민들은 한전과 시의 이런 조치가 위법인 데다 송전탑이 건설되면 재산권과 건강권, 환경권이 침해당할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해왔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법원 판결이 결과적으로 한전과 시의 손을 들어준 것이어서 조만간 강제 철거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마찰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