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기소된 계모 임모(36)씨가 취재진을 피해 선고공판이 열리는 법정으로 가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법원에서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경북 칠곡과 울산 계모에 대해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예상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하자 여성계를 중심으로 전 국민적 분노가 일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는 뒤늦게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내놓는 등 부산을 떨고 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박모(4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선고 뒤 곧바로 살인죄와 검찰이 구형한 사형 형량을 인정받기 위해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박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씨가 아이를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심각한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다"며 검찰이 기소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책임이 있는 박씨는 비정상적인 잣대로 아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등 잔인하게 학대했다"며 "기소된 학대행위 외에도 고강도의 학대가 더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는 훈육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스트레스와 울분을 해소하기위해 아이를 폭행했고 학대의 원인을 아이에게 전가했다"며 "반성의 기미나 진정성도 없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복합적인 사회문제에서 비롯돼 이를 두고 피고인에게만 극형을 처하기는 어렵다"고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숨진 의붓딸의 유일한 보호자인 피고인이 살인을 한 반인륜적 범죄"라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간 부착을 청구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딸 이모(8)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갈비뼈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기소된 계모 임모(36)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혐의가인정된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숨진 A(당시 8세·초교2년)양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친아버지(38)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숨진 A양 언니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며, 피고인들이 학대를 부인하고 있고 뉘우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검감정서에 사망원인이 1차례의 강한 충격에 있었다고 나오는 것으로미뤄 무차별적인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동학대는 성장기 아동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큰 영향을 주고 그 상처는 성장한 뒤 인격에도 영향을 끼치는 만큼 엄중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 임씨가 자신의 범행을 또 다른 의붓딸인 피해자의 언니에게 전가하려고 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을 사랑해 과도한 훈육을 했을 뿐이라고 변명하고 있어 의붓딸의 죽음에 죄책감을 느끼는지 조차 의심된다"고 했다.

　임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의붓딸을 때린 뒤 복통을 호소하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장간막 파열에 따른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선고 직후 대구지법 기자실을 찾은 한국여성변호사회 이명숙 변호사는 판결과 관련해 "피고인들의 범행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이 선고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구형량에 크게 못미치는 판결이 나온 만큼 법리 검토를 한 뒤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증명하듯 이날 대구지법에는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과 아동복지단체 관련 회원, 피해 어린이 가족 등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또 선고 이후에는 아동복지단체 회원 등이 대구법원 마당에서 피고인 임씨 등을"사형시켜라"고 외치기도 했다.

　이처럼 법원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등)로 구속기소된 계모 임모(3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자 네티즌과 시민들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관련 기사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재되자 불과 30여분 만에 1천여건의 댓글을 달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11일 임씨와 숨진 A(당시 8살)양의 친부 김모(38)씨에게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는 당초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20년과 징역 7년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법원은 임씨의 선고 형량과 관련 "최근 선고된 아동학대치사죄의 선고 형량보다다소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의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네티즌들의 분노는 식지 않았다. 아이디 'zzbs****'를 사용하는 한 네티즌은 "A양이 앞으로 살아갈 날이 60년은 더 남았을 것으로 생각하면 아이에게 빼앗은 60년만큼 벌을 받아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아이디 'dkdk****'인 네티즌은 "상해치사죄의 경우 권고 형량이 낮은 것으로 되어있는데 아동 학대치사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권고 형량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아동학대 예방에 앞장서고 있는 온라인 모임인 '하늘로 소풍간 아이들을 위한 모임' 회원 박현성(42)씨는 "국민들의 법감정을 무시한 처사"라면서 "이번 사건은 연쇄살인보다 악랄한 범행이며 법관은 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