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1일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직·간접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선·정치 관련 트윗을 모두 121만228건 추려내 원세훈전 국정원장의 범죄 혐의에 추가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전날 오후 8시가 넘어 법원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달 1차 공소장 변경 당시 검찰이 밝혀낸 5만5천689건에 비교하면 무려22배에 이르는 수치다.
검찰은 인터넷 포털·커뮤니티 댓글도 추가로 찾아내 선거 관련 댓글은 기존 73건에서 114건으로, 정치관련 댓글은 1천977건에서 2천125건으로 늘어났다.
◇심리전단이 쓴 '봇' 프로그램 = 검찰 분석 결과 국정원 심리전단은 '봇(bot)'프로그램을 통해 트위터 글을 손쉽게 복제해 퍼날랐다.
봇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수십개의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 댓글을 한꺼번에 수십∼수백개씩 퍼나르기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심리전단은 일간지 등 여러 언론매체의 대선·정치 관련 인터넷 기사나 보수논객의 블로그·트윗글은 주로 '트위터 피드(TwitterFeed)'라는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퍼 날랐다.
트위터 피드를 국정원이 관리하는 봇 계정에 연결해 놓으면 프로그램이 스스로 30분∼1시간 단위로 일정한 시간에 맞춰 언론사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 새로 올라온 글을 찾아 여러개의 트위터 계정으로 동시에 전송하는 식이다.
국정원 직원이 직접 작성하거나 다른 네티즌이 쓴 트윗은 대개 '트윗덱(TweetDeck)'이라는 반자동 프로그램으로 전파됐다.
트윗덱이란 주로 사용하는 트위터 계정에 글을 하나 띄우면 미리 연결해 둔 여러개의 '유령 계정'에 동시에 같은 글이 게시되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주로 SNS마케팅에 사용되는 방법이다.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이 실적 위주로, 건수로 상부에 보고하다 보니 이런 식의 방법까지 동원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글 2만6천여건 → 121만여건으로 '무한 복제' = 심리전단은 IT 기법을 동원해 손쉽게 트윗 글을 전송하고 퍼날랐다.
트윗 121만228건 중 중복된 글을 제외한 '실(實) 텍스트'는 2만6천550건으로 분석됐다. 글 한개당 평균 약 46차례씩 전송됐다는 계산이다.
실제로 한번에 2개 이상 동시에 트윗되거나 리트윗(RT)된 건수는 104만2천116건으로 전체의 86.1%에 달했다.
이 가운데 선거와 관련한 트윗 전체 64만7천443건 중 동시트윗·동시리트윗이 55만6천377건(85.9%)이었으며 정치 관련한 글은 56만2천785건 중 48만5천739건(86.3%)이었다.
심리전단의 트위터 작업이 대부분 수작업이 아니라 봇 프로그램을 통해 체계적으로 이뤄졌다는 뜻이다.
'실 텍스트'는 전체의 0.02%에 불과한 2만6천여건이지만, 검찰은 121만건 모두 불법성이 있다고 봤다.
선거법 위반 유인물을 2만6천 종류를 만들어 복사해 121만부를 배포했다면 몇명이나 이를 받아봤는지와 상관없이 배포한것 모두 위법하다는 것이다.
◇'외부조력자' 트윗은 공소사실 철회 = 검찰은 트윗 121만건이 확인됐다고 2차공소장 변경을 하면서 기존 1차 변경때 추가했던 트위터 5만5천여건 중 절반 가량인2만7천여건은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제외된 2만7천여건에는 아이디 'kkj0588'를 사용하는 박사모 회원 김모씨가 리트윗한 1만5천여건, 김씨가 직접 작성한 '박근혜 후원 계좌 안내' 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이진한 중앙지검 2차장은 브리핑에서 "국정원 직원이나 외부조력자 (이들 계정에서 트윗이 작성됐다는 증거 확보) 이런게 돼야 하는데 그게 입증이 안된다"며 철회 사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전임 국정원 특별수사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외부조력자 계정이라는 증거가 명확하게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 지청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에 121만건을 넣는데다, 외부조력자 계정은 재판하는데 (증인 신문 등) 시간이 많이 걸리니 국정원 직원 아닌거는 털어내기로 한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공소사실 철회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일각의 주장과는 달리, 이번에 2차 공소장 변경으로 트윗 건수가 크게 늘어난 만큼 수사팀이 공소유지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선택'을 했다는 설명이다.
◇국정원 "작성자·문제글 개수·계정 확인 안돼" = 국정원은 검찰 발표 이후 반박자료를 내고 "검찰이 2차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121만건의 트위터 글은 국정원 직원이 쓴 것인지 확인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선거·정치 관련 트위터 글 2만6천여건(중복제외)이 제시됐지만 검찰은 이중 국정원 직원이 작성한 글이 몇건인지, 국정원 직원 몇명이 계정 몇개를 동원했는지' 등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글을 올린 트위터 계정(ID) 사용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아 실제 국정원 직원과 관계없는 글이 상당수에 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형사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이 특정돼야 하고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하는데 검찰이추가하겠다는 공소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원 전 원장측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장을 수시로 변경하면서 변론 범위만 계속 늘려가고 있다"며 "피고인 입장에서는 방어권 보장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 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범행했다고 하면서도 누가 그런 지시를했는지 진술이나 증거는 없다"며 "검찰은 입증이 잘 안 되니까 자꾸 파이를 키우고 여론의 관심을 유도하려는 것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검찰이 (1차 공소장 변경 당시) 정치관여·선거개입 증거라고 주장했던 5만5천689건 중 국정원 직원이나 외부조력자가 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2만7천여건을 이번에 철회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대표적인 국정원의 선거개입 글이라고 주장했던 여당 후보 후원계좌와 박사모 회원 글 1만5천여건도 철회됐다며 "그동안 수사가 부실하고 무리하게 진행됐다고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