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부산 연제구 거제동 도로에서 경찰관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김성효 기자

- "모자란 세금 채우기 반발"
- 경찰 "세수무관, 사고감소 효과"

경찰이 교통 단속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자 범칙금을 물게 된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시민들은 세수 확보를 위해 경찰이 무리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세수 확보와는 무관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이며, 그 결과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맞섰다.

최근 매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서면교차로에는 꼬리물기와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어긴 운전자를 적발하기 위해 대여섯 명의 경찰이 상주하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올 들어 지난 8월 말까지 모두 15만2056건의 교통 위반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만1182건보다 149% 증가한 수치다. 범칙금을 물게 된 시민의 불만은 컸다. 직장인 이승훈(35) 씨는 "한 달간 같은 곳에서 2장의 스티커가 끊겼다. 범칙금으로 세수를 확보하려고 경찰이 무리하게 단속한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며 목소리 높였다.

하지만 경찰은 이 같은 주장을 반박했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교통무질서 추방을 위한 집중 단속을 다음 달까지 벌이고 있다. 신호위반과 중앙선침범, 불법 U턴, 꼬리물기, 방향지시등 미점등 등 5개 항목을 위반하는 운전자를 중점적으로 적발한다. 앞서 지난 4월부터는 4대 교통무질서 단속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10년 이전에는 더 많은 범칙금이 부과됐고 지난 1, 2년간 계도 위주의 활동을 하다가 예전 같은 단속에 나서자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단속수위가 높아진 것으로 여긴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세수 확보가 목표라면 범칙금 자체를 올렸을 것이다. 20년가량 범칙금이 인상되지 않은 만큼 세수 확보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